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회(11.21.)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책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일과 이후 兵 휴대폰 사용 시행방안]① 사용시간 ⟹ 평일 : 18:00~22:00 / 휴무일 : 07:00~22:00② 사용장소 ⟹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③ 보관방법 ⟹ 부대별 실정을 고려 통합 또는 개인보관④ 기능통제 ⟹ 촬영(시스템 통제), 녹음(교육/규정으로 통제)
   *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 이후 兵 외출 시행방안]
    ① 외출시간 ⟹ 17:30~21:30(4H)
    ② 외출목적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③ 허용횟수 ⟹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
    ④ 허용범위 :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방안]
    ① 설정권자 ⟹ 장성급 지휘관
    ② 설정기준 ⟹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 조정 가능)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1.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국민참관단 모집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 모습. 사진 임영식기자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 구현을 위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연합‧합동작전 수행능력 제고를 위해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한다.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은 19...
    Date2023.05.14 Views18096
    Read More
  2. No Image

    「남북군사당국회담」 제안 관련 국방부 입장

    국방부는 7월17일 군사분계선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측이 현재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고 ...
    Date2017.07.21 Views467
    Read More
  3. No Image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국방부는 군내 보안∙방첩의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는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의 직무와 정원에 대한 규정을 일부개정하는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을 4월 18일부로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
    Date2023.04.18 Views5574
    Read More
  4. No Image

    「2023년도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 개최

    국방부는 6.25전쟁 정전협정·한미동맹 70주년을 계기로 6.25전쟁 중 국가를 위해 싸우다가 북한에 포로가 된 후 귀환하신 분들을 위한 「2023년도 귀환 국군포로 초청행사」를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개최한...
    Date2023.05.24 Views12024
    Read More
  5. 「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 공모전 안내

    국방부 - KB국민은행 공동 주최,「2023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장병 소원성취 프로젝트’는 장병들이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을 지원하는 소원실현 프로그램입니다. 장병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간...
    Date2023.08.22 Views3999
    Read More
  6. 「2022 국방백서」 발간

    □ 국방부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 국방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 「2022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5번째로 발간되었으며,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발간...
    Date2023.02.16 Views5470
    Read More
  7. 「2018 국방백서」 발간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홍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2018 국방백서」는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
    Date2019.01.15 Views645
    Read More
  8. No Image

    「2016 국방백서」 발간 및 배포 예정

    □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
    Date2017.01.11 Views732
    Read More
  9. 국방홍보원이 주최하는 "제9회 전우마라톤"

    국방홍보원이 주최하는 "제9회 전우마라톤"가 개최됩니다. 서울 여의도 한강변 마라톤 코스에서 장병, 가족, 친지와 함께 최상의 레이스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로 마련한 홍보지원대원 위문공연 등 다양한 행사...
    Date2012.07.13 Views2956
    Read More
  10. No Image

    李정부, 아프간에 '320명 파병'키로 결정

    약소한 아프간 파병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모르겠다 올인코리아 임태수 논설위원 이명박 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에 350명 이내의 국군을 파병하되 최초 파병기간을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
    Date2010.07.09 Views2547
    Read More
  11. No Image

    힌남노 직격탄 포항,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등 전력 총동원 - 국방뉴스

    [국방뉴스] 2022.09.07 [현장영상] 힌남노 직격탄 포항,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 등 전력 총동원 11호 태풍 ‘힌남노’가 경상남북도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특히 포항시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피해가 속출했는데...
    Date2022.09.09 Views3196
    Read More
  12. No Image

    흑표 전차, 변속기에 복합적 결함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리 군의 차세대 주력 전차인 K-2 흑표가 지난해 엔진 결함에 이어 이번엔 변속장치에도 심각한 고장이 생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입수한 방위사업청 자료를 보면 흑표 전차는 올해 초부...
    Date2010.08.18 Views3386
    Read More
  13.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해 진다.

    ▲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사진 국가보훈부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장관 박민식)는 13일...
    Date2023.11.14 Views6372
    Read More
  14. 훈련부사관, 전원 장기복무 선발

    육군은 훈련부사관들이 전투형 강군 육성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관리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육군훈련소 훈련부사관이 훈련병들을 교육하고 있다. 논산=박흥배 기자 육군이 훈련부사관에 대해 특별한 ...
    Date2011.02.21 Views6810
    Read More
  15. No Image

    후방지역 노후 전투장비 신형으로 전면 교체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은 제2작전사 예하부대의 구형 무기체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전방부대 수준으로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2작전사 편제장비 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
    Date2023.12.12 Views737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89 Next
/ 189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