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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1년도 국방예산 편성에서 장병의 기본적 생활여건과 생산적인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장병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사기 충천한 선진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성안 중 장병복부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병 봉급을 12.5% 인상된다. 병장은 월 540,900원에서 608,500원으로 2017년 최저 임금의 45% 수준이다.


또한 급식 질과 맛 개선을 위해 급식단가도 일 8,493원에서 8,790원으로 3.5% 인상되며 민간조리원 확대도 추진된다.


장병들의 청결 유지를 위해 하절기 컴뱃셔츠를 1벌에서 2벌로 확대 보급하고 쉽게 씻을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한 수통을 보급하며 개인용품 품목에 스킨, 로션 및 물비누를 전 병사 대상으로 현금 및 현품으로 보급하여 병사체감형 복지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군 복무 중 질병과 상해에 대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병사 군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한다.


병사 상호간 시행하던 이발 방식에서 민간 시걸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전투임무 집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현역 및 상근에비역 전원에게 1인당 월 1만원의 이발비가 지급되며, 군 복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단절을 극복하기 위해 어학 자격증 취득 등 병사의 자기개발활동 지원인원도 확대 한다.


정부는 국방예산을 22020년 본예산 대비 5.5% 증가한 52조 9,174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일(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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