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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지원기준을 ‘실질적 필요직위’로 재정립하여 비전투병의 감축에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국방부는 군 전용승용차 765대중 417대(55%)를 감축할 예정이다. 감축되는 차량은 노후된 軍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데 활용하고, 운전병은 잔여 복무기간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전투병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전환이 완료되면 매년 약 47.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안보 위협 및 실질적 필요성에 따른 선별적 재검토를 통해 그간 국회·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국방부 본부 실장급 고위공무원 등 7명 및 정부부처(국방부 본부, 방사청 등)에서 근무하는 현역 장군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국방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중장급 이상 장군은 전용승용차를 전원 지원하되, 소장이하 장군 중 일반참모 직위자 121명에 대해서는 전용승용차 지원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장 부대 지휘관과 필수 위기관리요원 보직자의 경우, 실질적 필요성에 따라 계속 지원하여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군 체력단련장 및 종교시설에 대한 전용승용차 이용은 공무행사 및 비상대기 목적에 한해 허용할 예정이다.

전용승용차 미지원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는 출근버스를 운용하고 일과 중에는 배차를 통해 업무용 차량을 지원하며, 특히 대령급 지휘관은 전투지휘차량을 운용함으로써 임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부의 이번 결정은 비전투 분야의 병력운용을 최소화하여 전투력 향상을 보강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과 함께 군 장성들에게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장성부터 솔선수범하라는 메시지를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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