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이전·연합토지관리계획 포괄 논의 한미 10월까지 확정 /국방일보 김범륜기자 2010.07.23

  2+2 회의를 통해 향후 작성 추진이 예고된 ‘전략동맹 2015’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략동맹 2015’는 ‘전략적 전환계획(STP)'을 수정ㆍ증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국방부는 22일 밝혔다.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2015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2012년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만들어진 로드맵인 ‘전략적 전환계획’을 수정ㆍ증보할 수밖에 없다”며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전략동맹 2015’를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 실장은 “‘전략동맹 2015’ 안에 원래 2015ㆍ2016년에 완료하기로 돼 있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략동맹 2015 작성 과정에서 기지 이전 비용ㆍ사업의 주체가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작권 전환과 이를 위한 STP는 용산기지 이전과 별개의 사업이지만, 서로 관련이 있는 만큼 전작권 전환과 함께 용산기지 이전 문제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논의의 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전략동맹 2015’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전략동맹 2015’에는 전작권 전환 시기 연기에 따른 연습계획의 일정과 조정 내용, 공동 작전계획 작성 일정의 조정,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전구지휘체계 구축 일정 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사업과 미2사단 등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수정안도 ‘전략동맹 2015’의 틀 안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게 됐다.

　장 실장은 “전작권 전환이 2015년 말로 결정됨에 따라 단순한 시기 조정뿐만 아니라 이것과 같이 가야 할 현안을 묶어서 ‘전략동맹 2015’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양국이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관은 “21일 2+2 회의 기자 회견에서 김 장관의 답변 내용은 한미동맹에 잘못된 것이 많아서 고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관련 현안을 한꺼번에 검토하고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발전 사항을 도출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21일 김 장관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전략동맹 2015’에 전작권 전환 연기에 따른 일정 조정 문제와 함께 한미동맹에서 보완ㆍ개선해야 할 사항도 함께 담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