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18:01
국방부,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등 정책 추진방향 결정
조회 수 252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하였다.
국방부는 병 휴대전화 사용, 평일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에 대해 그동안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간 문제점 등을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국민 참여 토론회(11.21.)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2월 21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인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하였다.
□ 정책 추진 방향은 아래와 같다.
‘일과 이후 병 휴대전화 사용’ 관련,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면서,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2019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다.
[일과 이후 兵 휴대폰 사용 시행방안]① 사용시간 ⟹ 평일 : 18:00~22:00 / 휴무일 : 07:00~22:00② 사용장소 ⟹ 보안 취약구역 제외한 전 구역③ 보관방법 ⟹ 부대별 실정을 고려 통합 또는 개인보관④ 기능통제 ⟹ 촬영(시스템 통제), 녹음(교육/규정으로 통제)
*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 마련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 관련,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평일 일과 이후 兵 외출 시행방안]
① 외출시간 ⟹ 17:30~21:30(4H)
② 외출목적 ⟹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③ 허용횟수 ⟹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실시
④ 허용범위 :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 관련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하여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외박지역 제한 폐지 시행방안]
① 설정권자 ⟹ 장성급 지휘관
② 설정기준 ⟹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복귀 소요시간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 조정 가능)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병영문화 혁신의지를 밝혔다.
-
Read MoreNo Image
적외선 차폐 연막으로 적의 조준사격 막는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적의 적외선 관측과 무기체계 위협으로부터 우리 군을 보호할 적외선차폐연막통의 최초 양산계획을 2024년 2월 27일(화) 열린 제98회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이...Date2024.02.29 Views28567 -
Read More
“1인 4역” 신관, 우리기술로 개발한다!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월 27일(화) 제98회 방위사업 기획·관리 분과 위원회를 열고‘전자식다기능신관’을 국내 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 하였다. 신관은 탄약에 결합되어 ...Date2024.02.29 Views19707 -
Read MoreNo Image
방위사업청·해군, 함정 신기술·무인장비 적용 협의회 개최
방위사업청과 해군은 2월 22일(목) 방위사업청(과천)에서「’24-1차 함정 신기술·무인장비 적용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협의회는 해군 함정에 민간 신기술 및 무인화 장비·설비 탑재를 촉진하기 위한 ...Date2024.02.29 Views19679 -
Read More
직접 위성 통신으로 특수작전 능력 강화 한다
▲위성위치보고장치 장비 사진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특수부대에 국내 개발된 위성위치보고장치의 납품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위성위치보고장치’ 사업은 2021년부터 약 138억...Date2024.02.29 Views12124 -
Read MoreNo Image
국방부, 역대 최대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339㎢ 해제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Date2024.02.29 Views10175 -
Read More
포특사, 민·관·군 합동 대테러 훈련
28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전력지사에서 진행된 합동 대테러 훈련에서 해병대 위험성폭발물개척팀(EHCT)이 폭발물을 탐지하고 있다. 사진 부대 제공 포항특정경비지역사령부(포특사)는 28일 한국전력공사 포항전력지사에...Date2024.02.28 Views9514 -
Read More
윤석열 대통령, 16년 만에 학군장교 임관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8일 오후 충청북도 괴산에 위치한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열린 2024년 학군장교 임관식에 참석해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장교로 임관하는 학군사관후보생들을 격려하고, 국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Date2024.02.28 Views9190 -
Read More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이용안내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원 이용안내Date2024.02.26 Views11516 -
Read More
신원식 국방부장관 아크부대 방문, 장병 격려 및 노고 치하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2월 3일(토) 오전(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군사훈련협력단(아크부대)을 방문하여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며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했다. ...Date2024.02.21 Views12575 -
Read More
2024년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모집 홍보 자료
2024년 예비역 간부 진급 선발 모집 홍보 자료Date2024.02.21 Views11744 -
Read MoreNo Image
복무중인 병사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가능해 진다
국방부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2월 21일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다 21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역 병사의 경우 봉급이 과세소득으...Date2024.02.21 Views10285 -
Read More
공군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국제에어쇼 참가
<블랙이글스, 싱가포르 국제에어쇼 참가> 대한민국의 자랑 ‘블랙이글스’가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2024’에 참가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싱가포르 에어쇼 첫날, 대미를 장식하는 피날레 에어...Date2024.02.21 Views9075 -
Read More
국방부차관,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의료계 파업 시 국군병원 응급실 민간 개방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월19일(월) 개최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에 국군의무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여 군병원 비상진료체계 준비 상태를 점검했다. 김선호 차관은 국군...Date2024.02.19 Views10616 -
Read More
해사, 서울대 여자축구부 초청 ‘리더십 캠프’
해군사관학교(이하 해사)는 서울대 여자축구부를 초청한 가운데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제1회 여성 스포츠 리더십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양교 여자축구부 교류를 활성화하고 스포츠 리더십을 공...Date2024.02.19 Views10435 -
Read More
2024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 개최
「2024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개최 2024년 학군장교(육·해·공군·해병대) 합동임관식을 개최합니다. 「힘에 의한 평화! 정예 선진 강군!」을 이끌어갈 최정예 장교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십시오. ㅁ 날짜...Date2024.02.15 Views14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