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2.16 13:00
군함, 군함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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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법적지위 국가의 대표로써 주권면제 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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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정의
▲ 일국의 군에 속하여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외부표시를 가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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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의 법적지위
▲ 군함은 소속국 정부의 권한과 통제에 복종하는 공용선박으로서 군사적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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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승조원의 법적 지위
▲ 군함승조원의 연안국 영토에서의 지위를 공무집행시와 휴식 등 사적인 용무시로 구분하여 규정 ▲ 공무집행중인 승조원의 지위는 일반국제법상 면제를 향유 ▲ 따라서 공무수행중인 승조원이 범죄를 번한 경우 연안국은 당사자를 체포할 수 있으나 승조원 소속함 지휘관이 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당사자의 신변을 군함에 인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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