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아더 장군과 한국군 병사의 대화 맥아더 장군 : 자네는 언제까지 그 호(壕)속에 있을 것인가? 한국군 병사 : 옛! 각하께서도 군인이시고 저 또한 군인입니다. 군인이란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저의 직속상관으로부...

□ 봉급/일반수당 세부내용 구 분 지 급 내 역 비 고 봉 급 ․계급별 호봉별 정액 ․공무원보수규정에 명시 ․공무원보수규정 정근수당 ․봉급액의 0～50%, 연2회 지급(1,7월) ․공무원수당규정 근무년수 지급율(%) 근무년...

신학용의원등 21인이 2011년 2월 10일 공동제안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의안원문 :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18107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검토보고서 : 1810765_국방위원회_검토보고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어가는 선진병영의 산실! <병영정책과> - 국군방송 특집 보고듣는 국방정책

제20회「국제군비통제세미나」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입니다. - 주제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 - 일시/장소 : 2010.9.30/서울프라자호텔 - 주관 : 국방부/국방연구원/국방대 공동개최 군비통...

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11. . . (제 회)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관진 (국방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1. 의결주문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