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군에서 발령된 명령·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징역·금고형으로 처벌하게 한 군형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육군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