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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장관이 8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민구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국방개혁 307계획'
을 발표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

 

  우리 안보환경에 맞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사이버전 대비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8일 확정, 발표됐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방개혁 307’은 대통령에게 보고한 7일에서 따온 것”이라며 “현 정부 국방개혁의 최고 최상의 개념으로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개혁안은 단기(2011~12년)과제 37개, 중기(2013~2015년)과제 20개, 장기(2016~2030년)과제 16개다. 기존 개혁과제 87개에서 해군기동전단 창설, 공군 전투사령부 창설, 각군 인쇄창·복지단 통합 등 완료된 과제들은 제외됐다.

 김 장관은 “상부지휘구조를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며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일부 군정 기능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은 각군 작전사령부를 통합한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장과 작전지원본부장을 지휘하게 된다.

 지상ㆍ해상ㆍ공중 작전본부는 현재의 육군3군사령부,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에 위치하게 되고, 작전지원본부는 교육훈련과 편성, 군수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서북 5대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6월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고, 사령관은 해병대 사령관이 겸하도록 했다. <국방일보 이규형기자>

 북한의 국지도발과 비대칭 위협에 우선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도 조정된다.
이에 따라 기계화 전력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 전력을 조정, 여기에서 절감된 재원으로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며, 대포병 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도 확충된다.

 김 장관은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를 도입해 적에 대한 감시 및 정찰 능력을 제고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는 한편 공격 및 기동헬기 전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인터넷 분산서비스 거부(디도스:DDoS) 공격 등 사이버 위협과 관련,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이버 전문인력 개발센터 운용 등 사이버전 방어능력도 제고된다.  
김 장관은 또 “장군 정원도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까지 15% 정도 감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군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할 계획이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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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8일 밝힌 ‘국방개혁 307계획’은 선진 정예 강군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한 계획과 실천방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추진과제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방개혁은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여망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심각한 도발행위와 실질적인 위협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했다는 뼈아픈 자성을 밝힌 것이다. 사실 국방 조직은 1991년 818개편 이후 20여 년 동안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됨으로써 다소 비대해지고 행정화됐다. 그 결과 적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보완하고, 미래ㆍ잠재 위협보다는 현존 위협에 우선 대응하고, 당면한 적의 위협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개념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세계의 거의 모든 선진화된 국가의 군대가 합동성을 기반으로 한 강한 군 조직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합동성 구현은 선진 군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고 한 데서도 이 같은 국방부의 노력을 알 수 있다. 3군사관학교 통합교육과정 시행 등을 비롯한 구조ㆍ운용ㆍ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 합동성 강화와 함께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며, 각군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

 적극적 조치를 통해 적의 도발 의지를 사전에 억제하고 실제적 도발 시 이를 격퇴하고 응징 보복할 수 있는 적극적 억제능력도 확보된다. 이를 위해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대비를 우선 보강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 및 정신전력 강화를 계획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대비 능력을 확보하고 포괄적 안보위협도 대비한다. 서북 NLL지역 대비태세와 북한 특수전 위협 대비태세 보강, 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강화 등이 여기에 속한다.

 아울러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군을 슬림화하고 효율적인 구조로 개편하며 국방운영의 낭비요소를 줄이고 필수 분야에 재분배함은 물론 획득체계 개선 및 방산 수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현 국가재정 여건상 군 스스로 먼저 변화해 효율성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장군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 조정, 국방인력관리제도 개선,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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