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침 당하고도 개혁 못하면 기회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 국정 현안 특별회견 / 2011.04.04 국방일보
국방개혁 합동성·강력한 추진 강조 남북정상회담 北 사과 있어야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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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방개혁과 관련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사건을 당하고도 우리가 개혁을 못 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어떻게 관철해 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에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현역 장성들이나 군이나 예비역 장성이나 일반 국민들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서 한 치의 흔들림도 없는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자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느냐 하는 차원에서 협심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 문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성”이라며 “우리 군은 육해공군·해병대가 개별적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지만 유사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하느냐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가 K-9 자주포 하나만으로 대응했다”면서 “이는 육해공군이 다 함께 해야 할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합동성 문제를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군은 새로운 무기를 사서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과 국방개혁, 효율적 작전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대해 “(북한이)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성이 있다면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다. 그래야만 6자회담도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는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은 다음에 대화를 하자는 것”이라면서 “최종 목표는 한반도 평화·공동번영이다. 북한 주민도 어떻게 하면 잘살 수 있게 하겠는가, 인격적 존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책임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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