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병역의무 면탈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재신체검사 경과관찰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 신체검사도 실시하도록 개정한 병역법을 17일 공포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개정 공포된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자의 육아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들이 착용하는 전투복과 전투모의 색상·재질·디자인·착용법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복제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투복의 위장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전투복 색상을 디지털무늬 형태의 5종류 색상으로 개선하고 신체 보호 및 활동성 보장을 위해 항균성 약품처리 및 고신축성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 상의를 하의 밖으로 내어 입도록 하는 등 착용법을 변경했고 실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일자형 주머니를 사선형 주머니로, 단추를 지퍼와 접착포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신흥지역 연구 강화 방안’을, 외교통상부가 ‘대통령 유럽 3개국(독일·덴마크·프랑스) 순방 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국가보훈처가 ‘6월 호국보훈의 달 사업 추진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야 한다”며 “곧 퇴임하는 부처 장관들은 마지막 날까지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국가과학비즈니스벨트는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라며 “비즈니스시티(도시)가 아니고 비즈니스벨트로 한 이유는 한 지역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