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각 군 본부 C4I 보강 300억 투입 국방개혁 관련법 상정, 24일 안건 심사 / 국방일보 2011.06.14

  오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 전구(戰區)작전 연습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2013년 을지프리덤가디언(UFG : Ulchi-Freedom Guardian)부터 매년 신 작전계획을 적용한 연합연습을 실시한다.
또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육·해·공군본부의 작전지휘를 위한 C4I체계를 보강한다.

　국방부는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부 지휘구조 개편안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현안을 보고하고 “연습을 통해 상부 지휘구조 개편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일부 제기된 우려는 개편의 틀 안에서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이날 보고에 따르면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연합연습은 계획대로 실시된다.
특히 2013년 UFG부터 매년 연습 검증에 들어가 2013년에는 기본운용능력(IOC)을, 2014년에는 최종운용능력(FOC)을, 2015년 에는 완전임무수행능력(FMC)을 검증해 그 결과를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키로 했다.

　각군 본부도 이러한 3단계 검증체계를 적용해 전시작전지휘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내년 태극연습 시에도 기간과 대상 등 규모를 확대해 작전수행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능력 배양 및 조직의 최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육·해·공군 참모총장의 지휘계선 포함 등 지휘계선 변경을 반영한 합참 작계ㆍ예규와 연합 작계는 2012년 태극연습 때 적용·보완해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작성을 완료, 유효화할 계획이다.

　인력 운용의 개편도 이뤄진다. 2012년 각군 본부 개편 시 작전사의 기능 중복 인원을 일부 전환하고, 2014년 각군 본부와 작전사 완전 통합 시 상부구조의 15~20%를 하부구조로 전환시킨다. 세부 인원은 추후 조직 진단 및 직무 분석을 통해 확정된다.

　연합사ㆍ지구사의 한국군 측 인원은 2015년 해체 전까지 현 직책에서 임무를 수행하다 해체와 동시에 전환된다. 이들은 신(新)연합방위체제 연습(2013~15년) 시에는 한미 군사협조기구 인원으로 운영된다.

　작전지휘를 위한 시설과 C4I체계도 대폭 보강된다. 한국합동지휘통제체계(KJCCS)와 군사정보통합관리체계(MIMMS) 등 연합 및 합동 C4I체계를 위해 7억 원이, 서버 성능 개량 등 C4I 기반체계 보강에 185억 원이 투입된다. 합참과 각군의 화상회의(VTC)의 상호 연동성 보장과 동시에 다수의 공조회의가 가능하도록 VTC 체계 보강에 87억 원, KJCCS의 성능 개량에 21억 원 등 총 3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 외에도 군 의료체계체계와 북한의 해킹ㆍ사이버 테러 대비 방안,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반환 주한미군 기지 관련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국군조직법 등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이 상정됐다. 법률안은 오는 20일 법률안 심사소위와 22일 국회 공청회를 거쳐 24일 안건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