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소한 아프간 파병으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모르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8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피견 동의안'을 의결했고,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내년 초에 지방재건팀(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한다.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PRT와 국군부대는 치안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아프간 파르완주에 주둔하고, 아프간에 파병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와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해병) 등으로 편성되며 부대 지휘권은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한다고 한다.
국군부대의 주요임무는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의 외부활동을 호송.경계하는 한편 주둔지와 임무지역 일대에서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펼치는 것이라고 한다. 최초 파견 기간은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병력은 6개월을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한다고 한다. 국방부는 "PRT의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가 적절하다"는 설명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탈레반이 독일의 파병 연장을 전후해서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가한 사례가 있었듯이, 아프간 탈레반이 한국의 1년 단위 파병 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 파병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을 국방부가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원은 PRT 인원 보호를 위해 영외 이동시 장갑차량과 기관총이 탑재된 UH-60(블랙호크) 헬기를 이용하고 방탄조끼와 조준경이 부착된 개인화기,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할 계획이고, 호송팀에는 국산 K-11 차기복합소총 2정씩이 지급되는 데 이 소총은 발사된 탄환이 적진 상공에서 폭발해 살상력을 극대화해 도심작전에 유리하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주둔지에는 적대세력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에 대비해 콘크리트로 주요 건물을 건축하고 모래방벽인 '헤스코'가 설치되며, 적대세력의 침입을 저지하기 위해 2중 울타리를 설치하고 열상감시장비(TOD)와 소형 무인정찰기(UAV), 군견, 폭발물 탐지기 등을 확보하고, 81mm 박격포와 K-6 기관총도 배치되고, UH-60 헬기 4대에는 RPG-7(휴대용 로켓)과 스팅어미사일 등의 회피 장비와 미사일 접근 경고장비, GPS(인공위성항법장비)를 비롯해 바닥에 총탄를 막기 위한 방탄 키트가 설치된다고 연합뉴스는 너무 자세히 보도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임무는 PRT를 보호하는 것이며 PRT 임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면서 "미국은 병력 증파를 통해 아프간 안정화를 조기에 달성하고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부터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다. 2011년 7월부터 대테러전을 수행하는 전투부대를 소규모로 점진적으로 철수하더라도 철수 완료에는 2~4년이 소요되며 PRT 임무는 그 이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면서, 2012년 이후에도 아프간에 주둔할 것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고 연합뉴스는 강조했다.
우리 PRT는 국제안보지원군(ISAF) 예하 동부사령부의 통제하에 임무를 수행하면서, 아프간 파르완주 정부의 행정력 강화와 보건.의료, 농업.농촌개발, 교육.직업훈련, 경찰훈련 등을 맡게 된다고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PRT 가 활동하는 파르완주는 미 공군 바그람기지가 있어 치안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유사시 미군의 신속 지원이 가능하지만 최근 로켓과 박격포, 급조폭발물(IED) 공격, 습격 등이 간헐적으로 발생해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고 한다.
동아닷컴도 "부대임무 2012년 이후 가능성.. 논란일듯"이라는 부제목을 붙여, 300명 아프간 파병을 한국언론들이 논란거리로 만들고 있다. 언론의 이런 아프간 파병 반대 정서와는 달리, 일부 우인익사들은 더 많은 한국군의 아파간 파병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프간에 한국군을 1개 사단 이상 파병함으로써, 주한미국의 한반도 지키기에 상응하는 동맹관계를 미국과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이제 한국의 나태로 파산지경이 되었고, 이제 한국의 국방은 한국이 전담하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고성오간 국방개혁 설명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