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지휘관 처벌 안해..징계가 적절"
병 복무기간 21개월案-18개월 늦추는 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3일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전부대 130여명을 국회 동의를 받아 연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AE측은 자국의 특수전부대를 세계적 수준의 부대로 발전시키기 위해 한국군 최정예부대인 특전부대의 파견 및 긴밀한 훈련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전수주 과정에서 UAE가 한국군 파병 등 다양한 형식의 군사협력을 요청했고 당시에 이행이 용이한 것부터 시행하고 부대 파병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다양한 지역에서의 특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과 국익창출 등을 고려해 이번에 파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파견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및 연습,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이다.
주둔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간이며 병력은 4~6개월 주기로 교대된다. 주둔지는 UAE군 특수전학교 영내로 현지 숙영시설과 훈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부대 파견지는 유엔 평화유지군(PKO) 또는 다국적군 파견과는 달리 전투위험이 없고 안전한 비분쟁지역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국익을 창출하는데 기여하는 새로운 개념의 부대파견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부대 파견을 계기로 UAE에 대한 방산 수출 협력 확대, 선진 국방시스템 수출, 예비역 및 민간 전문인력 진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우리 특전부대의 전투력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군 당국은 UAE와 발칸, 장갑차, K-11 복합소총, 항만방어체계 등 방산분야 협력 방안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부대 파견 동의안은 11월9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또한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최원일 전 함장과 김동식 전 2함대사령관, 박정화 전 해군작전사령관, 황중선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형사처벌 대상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이날 공군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UAE 특전부대 파병 및 천안함 조치 결과를 설명하고 한나라당에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병사 복무기간 재조정과 관련해 21개월로 동결하는 방안과 18개월로 점진적으로 줄이는 기간을 전역일 기준 2016년에서 203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폐기한 셈이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2011년 국방예산에 대한 협조를 한나라당에 당부하고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 공군기지 이전 문제, 청해부대 파병기간 연장 등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hojun@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