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국방예산 37조 4,560억 원으로 확정


□ 국방예산 규모

◦ 2015년도 국방예산이 12. 2일 국회 의결을 거쳐 37조 4,56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이는 2014년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전체 국방비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9% 증가한 26조 4,420억 원이고,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4.8% 증가한 11조 140억 원이다.

◦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형공격헬기, KF-16전투기 성능개량 등 2,485억 원이 감액된 반면, 열악한 생활관 개선, 부대관리 민간용역 전환, 수신용 공용휴대폰 지급 등 병영문화혁신과제를 위주로 1,445억 원이 증액되었다.


□ 국회 심의 간 조정 내역

( 전력운영비 )
◦ 전력운영비의 경우 정부안 제출 이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병영문화 혁신과제 등 추가적으로 제기된 소요를 반영함에 따라 정부안 대비 643억 원이 증액된 반면 일부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비용 165억 원이 감액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478억 원이 순증되었다.

◦ 먼저, 지난 8월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는 현장 방문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병영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였으며, 이 중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 과제들이 2015년 예산에 반영되었다.

∙첫째, 그동안 병영생활관 개선에서 제외되었던 해체‧이전 예정 부대 중 특히 협소하거나 노후도가 심한 208개 부대 생활관의 채광‧환기‧위생 시설을 개선하는 데에 2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다. 부대별로 1억 원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장병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시설관리‧청소‧제초 등 그간 상당 부분 병사들에게 의존해 왔던 부대관리 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위탁함으로써 장병들의 교육훈련은 물론 휴식‧여가 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내년도에는 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우선적으로 경계근무 강도가 높은 GOP 2개 사단, 해병대 2사단, 육군 1개 탄약창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전체 부대로의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 격오지 부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과 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수신용 공용휴대폰을 지급할 것이다. 현재 중대별 행정반 내에는 수신용 전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나, 개인통화 여건 보장이 미흡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한 개선안이다. 가정과 부대 간 24시간 소통체계 구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전한 병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넷째, 마찬가지로 장병과 부모 간 소통 독려 차원에서 정례적으로 부대개방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우선 전방 및 격오지 부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군 부대내 응급환자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응급환자 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실시간 환자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를 보강하여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상황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한편, 주요 정책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예산 반영 노력도 경주하였다.

∙먼저, 군사외교 증진 및 국가 위상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 다양한 목표 하에 추진 중인 ‘2015년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증액 반영하였다.

* 총사업비 1,655억 원(국비 828억, 지방비 497억, 자체수입 330억)

∙또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하였다.

( 방위력개선비 )

◦ 방위력개선비는 정부안 대비 802억 원이 증액되고, 2,320억 원이 감액되어 1,518억 원이 순감되었다.

◦ Kill Chain / KAMD 구축 위한 핵심전력은 해성성능개량 사업이 일부 감액(△200억) 조정된 것을 제외하고 정부안 그대로 전액 반영되었다.

◦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전력 중에 정부안에 없었던 TICN 예산 400억 원이 신규로 반영되었고, K-56 탄약운반장갑차(△28억), 차기다련장(△10억), K11 복합형소총(△181억) 등 사업은 일부 감액되었다.

◦ 자주적 방위역량 확보 전력 중 차기군위성통신체계(R&D)(△300억), 대형공격헬기(△600억), KF-16전투기 성능개량(△630억) 등 사업은 감액되었으나, 보라매 사업은 정부안 대비 252억 원이 증액된 552억 원으로 최종 편성되었다.
◦ 기타 사업으로 K-2소총은 조기 전력화를 위해 정부안 대비 144억 원 증액된 556억 원이 반영되었으나, 차기적외선섬광탄(△63억), 2.75인치 유도로켓(R&D)(△20억), 차기수상함구조함(△32억) 등은 감액 조정 되었다.

◦ 국회 심의 결과, `15년 신규 착수되는 사업은 30개 1,468억 원으로 정부안 대비(28개 사업, 1,131억원) 337억 원이 증액 되었다.

* TICN, JTAC용 표적영상수신기, 신형7.62mm기관총 사업을추가 반영하였으며, 차기적외선섬광탄은 정부안 대비 전액 감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