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14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도발 위협 대비 확고한 대비태세 완비 -
-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등 2015년 주요 국방정책 추진 -
-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병영문화 및 방위사업 혁신에 대한 공감대 형성 -

ㅇ 국방부는 오늘(12월 10일, 수) 오후 한민구 장관 주관으로 주요 지휘관 및 국직 기관장 등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4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회의는 군사대비태세 평가, 2014년 업무평가 및 2015년 추진계획 발표, 주요 국방현안 토의, 장관 맺음말씀 순으로 진행되었다.

ㅇ 2014년 주요 업무 평가는 다음과 같다.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GP･GOP 전투수행방법을 구체화하여 발전시키고 NLL･MDL 침범 대응태세와 정신적 대비태세를 강화함으로써 적의 도발을 성공적으로 억제하였다.

•연대급 이하 실전적 전술훈련 여건을 보장하고 선진형 부대훈련 전문평가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술훈련 위주의 실전적 전술훈련체계도 발전시켰다.

•‘한･미동맹 발전 및 대외 국방협력 강화’ 분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 기계화보병대대와 순환배치 전력의 배치 등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중･장기 미래를 설계하면서 한미 연합방위력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한･중 고위급 전략적 소통 강화, 주변국과 지속적인 실무 교류, 제4차 서울안보대화의 성공적 개최(10월) 등의 국방협력을 적극 추진하였다. 필리핀 아라우 부대 파병(‘13.12.~’14.12.23), 리비아 교민 철수작전 지원(8월) 등 적극적인 파병활동을 통해 국제평화와 국위선양에도 기여하였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국방개혁 추진 여건을 평가하고 보완소요를 식별하여 국방개혁의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현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 추진체계, 추진계획과 과제를 재정비하여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 시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억제전략을 구현할 수 있도록 주요 전력증강 사업을 착수하고 적기 전력화도 추진하였다.

•국방고등기술원과 민군협력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국방과학연구소(ADD)역량을 강화하고, 민군기술협력을 활성화하여 ‘생산하는 국방’의 인식을 확산시키고 창조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복한 선진 국방환경 조성’과 관련해서는 병 봉급 인상, 희망준비금 제도 시행(9월), 학점취득 및 참여대학 확대 등 장병 및 군인가족 복지를 향상시키고 군 복무에 대한 보상도 강화하였다. 응급처치킷, 심실 제세동기 보급 등 GOP 부대의 현장 응급처치능력을 보강하고 군 의료 진료에 대한 장병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전역군인을 위한 일자리 2만 여개를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 심실 제세동기 : 수술중 환자의 심정지 및 응급환자의 심정지 시 심장에 전기적 자극을 주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장치

ㅇ 2015년 국방정책 주요 추진 계획은 다음과 같다.

•확고한 응징태세를 유지하여 적 도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및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전투임무위주 군대’ 완전 정착을 위해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2015년 6월까지 4개의 전방 사단에 대해 GOP 과학화 경계작전체계를 시험 적용하고 확정할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내년 초부터 탐지･방어･교란･파괴(4D) 개념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능력을 발전시킬 계획이다.
* 4D : Detect(탐지), Defend(방어), Disrupt(교란), Destroy(파괴)

•2014년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현재의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하여 전작권 전환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능동적 억제전략 구현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 군 정찰위성 등 주요 전력에 대한 사업 착수 등을 통해 Kill Chain과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기(適期)에 전력화할 계획이다.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연습 및 토의를 통해 ‘능동적 억제전략’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국방획득체계 개선 취지에 맞게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내실있게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Kill Chain과 KAMD 적기 전력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군내 외상치료 전문화를 위한 국군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장병들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의료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징병검사 시 현역복무부적격자의 입대를 적극 차단하는 것을 포함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에 보낼 수 있는 복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병영생활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군 복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재능기부은행’을 설립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군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병영문화 혁신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공동으로 ‘방위사업혁신TF’를 운영하여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기에 신뢰를 회복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ㅇ 한민구 장관은 훈시를 통해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임무 완수에 최선을 다해준 국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적의 어떠한 도발도 가차 없이 단호하게 응징할 태세를 갖출 것”을 주문하는 한편, ‘대비태세는 내실있고 탄탄하게’ 확립한 가운데,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교육훈련은 실전적이고 야무지게’ 실시함으로써 ‘기본이 튼튼한 국방’이 구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 장관이 주관하여 개최된 초급간부 지휘역량 강화방안 토론회에서 강조한 ‘임무형 지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예간부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목표와 내용, 방법을 최적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주요 지휘관들이 북한의 현 상황을 직시하고 이에 대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예화된 선진 강군 육성에 진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