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국방정책을 공개함으로써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6 국방백서｣를 발간하였다.
ㅇ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부록으로 첨부하였다.
ㅇ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을 작성하였고, 요약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한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현 정부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다.
ㅇ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통일부‧대테러센터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방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 국방백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하였다.
∙ 국제 정세 부분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등 우리 안보와 관련 있는 정세 변화를 기술하였다.
∙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부분에서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였고, 4‧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1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여 40여 kg에서 50여 kg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사이버전 인력은 6천 여 명에서 6,800 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외에도 상비병력의 증가 (120만→ 128만),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탄도 미사일 위협 관련 내용도 기술하였다.
ㅇ 제2장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7대 정책기조 등을 개략 설명하였다.
∙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2010 국방백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ㅇ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노력을 중점 설명하였다.
∙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 등 우리 군의 조직변화 내용을 기술하였다.
∙ 북방한계선(NLL) 관련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앞으로도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NLL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2014 국방백서」표현을 유지하였다.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과 독도 영해선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관련 한국형 3축체계 발전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배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다.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되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 군의 피해 복구 지원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추진,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방위산업 활성화, 적정 국방예산 확보, 국방 정보화 발전, 국방군수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다
∙ 2013년부터 2016년 간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따른 주요정책과 전력증강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 방위사업 혁신 중점별 추진 성과,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2017년 국방예산에 반영 내역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이외에 국방정보화 발전 내용과 국방군수혁신 추진 내용도 소개하였다.
ㅇ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주변국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 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 성과를 기술하였다.
∙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방향, 한미 연합사단 창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 주변국 등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 성과와 친북 성향의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성과를 기술하였다.
∙ 일본과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성과를 기술하고, 최근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의 재외국민보호 사례와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군의료인력 파견 사례를 수록하였다.
ㅇ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 ｢8‧25 합의｣ 체결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신뢰구축 노력을 기술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서술하였다.
∙ 국군 포로의 유해송환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 국방의료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확대 등을 기술하였다.
∙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병사복지 및 처우 개선, 복지인프라 확충, 군인 보수체계 개선, 군인가족 지원 확대 등 장병 복지 증진 성과를 서술하였다.
∙ 원격진료 확대, 장병 민간의료지원체계 개선 등「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2017~2021)」추진성과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전역예정 장병의 취업직위 확보 등 전역군인 지원 확대 내용을 기술하였다.
∙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관리 확대와 병역판정검사체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 예비군 훈련방법과 여건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등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ㅇ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과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을 추가 작성하였다.
□ ｢2016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ㅇ ｢2016 국방백서｣는 1967년에 최초 발간된 이래 22번째로 발간되는 백서로 총 7장의 본문과 6개의 특별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방 관련 자료를 일반부록으로 첨부하였다.
ㅇ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요약본을 작성하였고, 요약본을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로 번역하여 주한 외국무관부, 재외무관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2016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ㅇ 현 정부 4년간의 국방정책 성과를 망라하여 기술하고, 분야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점증하는 북한의 핵‧WMD 위협을 재평가하고 우리의 태세와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록하였다.
ㅇ 작성 과정에서 외교부‧통일부‧대테러센터 등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국방백서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6 국방백서」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제1장 (안보환경의 변화와 도전) 세계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정세를 전망하고, 북한 정세와 군사위협을 평가하였다.
∙ 국제 정세 부분에서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변화 가능성, 일본의 자위대 역할 확대, 중국의 군구조 개편과 전력 증강 등 우리 안보와 관련 있는 정세 변화를 기술하였다.
∙ 북한 정세 및 군사위협 부분에서는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김정은 유일지배체제를 공고화하였고, 4‧5차 핵실험과 지속적인 도발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기술하였다.
∙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2016년 핵연료의 재처리를 통해 10여 kg의 플루토늄을 추가 확보하여 40여 kg에서 50여 kg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고,
∙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 사이버전 인력은 6천 여 명에서 6,800 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 이외에도 상비병력의 증가 (120만→ 128만), 장거리 미사일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 등 탄도 미사일 위협 관련 내용도 기술하였다.
ㅇ 제2장 (국가안보 전략과 국방정책) 국가비전, 국가안보목표, 국가 안보전략기조, 국방목표, 7대 정책기조 등을 개략 설명하였다.
∙ ’북한의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2010 국방백서」 표현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ㅇ 제3장 (굳건한 국방태세 확립) 우리 군의 전력 현황과 군사대비태세 강화 노력을 중점 설명하였다.
∙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9여단, 공중전투사령부,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창설 등 우리 군의 조직변화 내용을 기술하였다.
∙ 북방한계선(NLL) 관련 ‘NLL은 우리 군이 지금까지 굳건하게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며, 앞으로도 NLL 준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NLL에 대한 그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는「2014 국방백서」표현을 유지하였다.
∙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강력한 수호의지와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표현과 독도 영해선 표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 북핵‧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능력 강화 관련 한국형 3축체계 발전과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와 관련하여 배치 필요성, 군사적 효용성,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하고 상세한 내용은 특별부록으로 수록하였다.
∙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으로 분류되는 국가적인 재해·재난에 대한 우리 군의 피해 복구 지원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제4장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강화) 국방개혁 추진, 합동성에 기초한 전력증강, 방위산업 활성화, 적정 국방예산 확보, 국방 정보화 발전, 국방군수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다
∙ 2013년부터 2016년 간 추진해 온 국방개혁에 따른 주요정책과 전력증강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 방위사업 혁신 중점별 추진 성과, 적정 국방예산 확보의 필요성과 2017년 국방예산에 반영 내역도 상세히 설명하였다.
∙ 이외에 국방정보화 발전 내용과 국방군수혁신 추진 내용도 소개하였다.
ㅇ 제5장 (한미동맹 발전 및 국방 교류협력의 외연 확대)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고, 주변국 및 중동·아프리카 지역 국가들과의 국방 교류 협력과 국제평화유지 활동 성과를 기술하였다.
∙ 한미동맹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 방향, 한미 연합사단 창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관련 내용을 기술하였다.
∙ 주변국 등 주요 국가와의 고위급 회담 및 인사교류 성과와 친북 성향의 동남아·아프리카 지역 국가와의 국방협력 강화 성과를 기술하였다.
∙ 일본과는 북핵·미사일 위협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종전의 입장을 유지하였다.
∙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 군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성과를 기술하고, 최근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의 재외국민보호 사례와 에볼라 대응을 위한 군의료인력 파견 사례를 수록하였다.
ㅇ 제6장 (남북관계 변화에 부합하는 군사적 조치) 남북관계 진전을 고려한 군사적 신뢰구축 추진과 남북 교류협력 보장 및 인도적 지원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 ｢8‧25 합의｣ 체결 등 우리 정부의 일관된 신뢰구축 노력을 기술하고,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를 서술하였다.
∙ 국군 포로의 유해송환을 합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과 정착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제7장 (자랑스럽고 보람있는 군 복무 여건 조성) 병영문화 혁신, 장병복지 증진, 국방의료체계 발전, 전역군인 지원확대 등을 기술하였다.
∙ 병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기술하였으며, 병사복지 및 처우 개선, 복지인프라 확충, 군인 보수체계 개선, 군인가족 지원 확대 등 장병 복지 증진 성과를 서술하였다.
∙ 원격진료 확대, 장병 민간의료지원체계 개선 등「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2017~2021)」추진성과와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전역예정 장병의 취업직위 확보 등 전역군인 지원 확대 내용을 기술하였다.
∙ 사회적 관심자원 병역관리 확대와 병역판정검사체계 개선 등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 예비군 훈련방법과 여건 개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의 합리화, 군 공항 이전 및 소음대책 추진 등 국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하였다.
ㅇ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안은 특별부록으로 별도 구성하였다.
∙ 한강하구 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어선 차단
∙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포격도발과 우리 군의 대응
∙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조정 및 후속조치
∙ 주한미군 사드체계 배치
∙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
ㅇ 일반부록은 기존 자료를 최신화하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현황과 국방협력협정 체결 현황을 추가 작성하였다.
□ ｢2016 국방백서｣ 전문은 1월 11일부터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e-book형태로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국회·정부기관·연구소‧도서관 등에는 1월 중 책자를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