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2.04 19:45
한‧미 국방장관회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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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美 국방장관은 2017년 2월 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 국방부 고위급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였음.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취임 후 최초로 실시한 국방장관회담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對韓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ㅇ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ICBM 발사준비 마감단계 주장’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향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음.
ㅇ 특히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양국 장관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미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THAAD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주한미군 THAAD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양국 장관은 향후에도 양국 국방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국방부 연병장에서 매티스 장관을 환영하는 공식 의장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회담 이후에는 양국 장관이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공동 헌화행사를 가졌음.
ㅇ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3일 오후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하였음. 끝.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은 매티스 美 국방장관이 취임 후 최초로 실시한 국방장관회담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對韓 방위공약을 지속 유지‧강화해 나가고, 고조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음.
ㅇ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최근 ‘ICBM 발사준비 마감단계 주장’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공동 평가하고,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상황과 향후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견인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대북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나가는 한편,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음.
ㅇ 특히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하여 효과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미국의 강력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 하였으며,
▪양국 장관은 점점 더 엄중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한‧미 양측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한‧미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THAAD체계 배치 결정이 북한의 현존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국민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이 결정한 사항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주한미군 THAAD 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체계로, 올해 중에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ㅇ 양국 장관은 향후에도 양국 국방부간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양국관계를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앞서 국방부 연병장에서 매티스 장관을 환영하는 공식 의장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회담 이후에는 양국 장관이 함께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공동 헌화행사를 가졌음.
ㅇ매티스 美 국방장관은 3일 오후 모든 방한 일정을 마치고, 다음 순방국인 일본으로 출발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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