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우리 군을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21~24개월인 육·해·공군 및 해병대 병사들의 복무기간을 오는 10월 1일 전역자부터 단계적으로 18~22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입대일을 기준으로 하면 지난해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 현재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육군·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줄어든다. 공군의 경우 지난 2004년 지원율 저조를 극복하기 위해 이미 1개월을 단축한 상황이어서 24개월에서 22개월로 2개월만 단축하기로 했다.
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단축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복무기간은 입대 시기에 따라 복무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2주 단위로 하루씩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육군을 기준으로 오는 10월 1일 전역자(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오는 2021년 12월 14일 전역자(2020년 6월 15일 입대자)까지 단축이 완료된다.
다시 말해 육군에 2017년 1월 3일 입대한 병사의 경우 당초 전역 예정일이 오는 10월 2일이었지만 복무기간이 하루 단축돼 10월 1일 전역을 하게 된다.
또 2017년 1월 17일 육군에 입대한 병사는 당초 전역 예정일보다 이틀 단축된 2018년 10월 14일에 전역하게 되며, 국방개혁 2.0이 발표된 27일 입대한 육군 병사의 경우 기존의 전역예정일보다 41일 빠른 2020년 3월 16일에 전역한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해 병사들이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전투 임무를 최소화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군의 전투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국방부의 병 복무기간 단축 방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일보 이석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