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방일보 양동욱 기자
서 장관은 7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우리 군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 안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변국들은 국익에 기반해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첨단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한편 우주·사이버 등에서도 군사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며 “북한은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 사건과 관련, 사과와 재발 방지를 표명했지만 우리 정부의 공동조사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채 우리 해역에서의 정당한 수색작전을 위협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과 재해·재난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도 증대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장관은 국방부의 정책 목표인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하기 위한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소개했다. 그는 먼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국방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억제·대응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며 “비전통적 위협에 대비해 우리 군의 임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방 우주 및 사이버안보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능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전환조건 평가를 면밀하게 실시해 안정적 전환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서 장관은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국방 역량 구축을 위해 국방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4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AI),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미래 전장을 명확히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행복한 국방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함께하는 군’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방 본연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체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능력 중심의 업무문화로 선진국방을 구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서북해역·합동군사령부 신설 北도발 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