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 중 750만원 모으면 250만원 보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 목돈 마련 가능
자기 개발비 연 12만원 모든 병사 혜택
예비군 동원 보상비 6만2000원으로
[국방일보 2021.08.26] 정부가 전역 때 최대 10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장병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와 역량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도입은 어려운 여건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육군을 기준으로 월 40만 원의 적금을 넣으면 이자 포함 최대 75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금리우대형 장병 내일준비적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역 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장병이 복무 기간 중 매달 40여만 원씩 저축해 18개월 동안 75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총 1000만 원(이자 별도)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장병 사회복귀준비금 지원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정부는 군 장병의 역량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개발 비용 지원 대상과 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병사 중 70% 정도만 지원되던 자기개발비는 앞으로 모든 인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 금액도 1인당 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난다. 온라인 학점취득을 원하는 병사에게 수강료의 50%를 지원하던 사업도 내년부터는 수강료의 80%로 상향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 복무를 마친 청년을 위해 현행 4만7000원으로 책정된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를 6만2000원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도 이날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정책 마련, 저소득층 청년 월세 지원 등의 청년특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도 병사 봉급을 대폭 인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병장을 기준으로 올해 60만9000원에서 내년에는 67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
앞서 국방부는 2018년부터 국방개혁 2.0 과제로 병 봉급 인상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서도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봉급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청년”이라며 “청년 앞에 희망과 성공의 단어가 자리 잡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는 정부 역할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채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