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공(領空, Airspace Above the Territory) | |||
한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부공간으로 국제법상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역으로서 대한민국 영해의 기준선은 영해법('77. 12. 31)에 규정(영해의 폭12해리, 대한해협의 일부 수역3해리)되어 있음.
국가의 영토와 연관이 있는 일정 폭의 대상해역으로서 연안국의 영역권에 복속하는 해안의 부분. 우리나라에서는 1978년 영해법의 시행에 따라 12해리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자료출처 : 합참> 영해(領海, Territorial Waters)
▲ 영해의 정의 <자료출처 : 해군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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