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16 22:35
국방개혁 머뭇거리는 이유 뭔가 (경향신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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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권마다 국방개혁을 외쳐왔다.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초부터 이른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어 개혁과 변화의 그림을 그려왔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정부는 강력한 국방개혁안을 발표하고 실천을 다짐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국방개혁은 말잔치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그제 이번 주로 예정됐던 73개 국방개혁 과제 확정안 발표를 갑자기 다음달로 연기했다. 국방부가 내세운 이유는 우선 순위 조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보완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중기(2013~2015년)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에 대해 단기(2011~2012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일부 과제에서 우선 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4월 입법화를 예고했던 군 가산점제도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내의 이견으로 의견 조정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개혁안 발표를 하지 못한 이면에는 군의 기득권 지키기와 권위주의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3군 균형 보임 법제화를 예로 들어보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합동성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결정 직위의 육·해·공 비율을 1 대 1 대 1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인원수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의 주요 보직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육군이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창설하겠다고 밝혔던 서북해역사령부에 대해선 해군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 감축 계획은 너무 미온적이다. 군의 기득권 챙기기 등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제 이번 주로 예정됐던 73개 국방개혁 과제 확정안 발표를 갑자기 다음달로 연기했다. 국방부가 내세운 이유는 우선 순위 조정과 구체적 실행계획 보완의 필요성 때문이다. 즉 중기(2013~2015년) 과제로 분류되어 있던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강화’에 대해 단기(2011~2012년) 과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일부 과제에서 우선 순위 조정의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이다. 또 4월 입법화를 예고했던 군 가산점제도는 여성가족부 등 정부 내의 이견으로 의견 조정을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리가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국방부가 개혁안 발표를 하지 못한 이면에는 군의 기득권 지키기와 권위주의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인 3군 균형 보임 법제화를 예로 들어보자.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지난해 말 합동성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 결정 직위의 육·해·공 비율을 1 대 1 대 1로 할 것을 제안했으나 국방부는 “인원수를 맞추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군의 주요 보직을 사실상 독차지하고 있는 육군이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올해 말까지 창설하겠다고 밝혔던 서북해역사령부에 대해선 해군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성 감축 계획은 너무 미온적이다. 군의 기득권 챙기기 등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군은 그동안 수없이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하나같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군의 개혁 약속은 국민의 신뢰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초 합참은 불과 2년 전 해·공군이 번갈아 맡기로 방침을 정했던 전략기획본부장과 전력발전본부장 자리를 육군 장성으로 보임했다. 합참의 합동성 강화가 얼마나 헛구호였는지를 확인시켜준 셈이다. 국방부가 장군 차량의 별판을 떼겠다고 했다가 도로 갖다붙인 것도 개혁에 대한 군의 진정성 부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군 지휘부의 혼선, 전력의 부적정성 등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그럼에도 국방당국이 개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이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60년 동안 안주해온 우리 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국방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군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지난해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통해 군 지휘부의 혼선, 전력의 부적정성 등 군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그럼에도 국방당국이 개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군이 환골탈태하겠다는 의지가 없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도 지난해 말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했다시피 지난 60년 동안 안주해온 우리 군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국방개혁은 시대의 요청이며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군은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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