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스텔스 수준, 국익에 유리한 기종 결정” / 2011.04.14

조직·인사 관련 “모든 직급 간 경쟁체계 구축”

국외에서 도입할 스텔스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전투기(F-X)와 대형 공격헬기(AH-X)의 기종이 내년 10월께 결정된다.

　방위사업청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요현안보고’를 통해 “F-X 사업은 오는 6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한 뒤 내년 10월 기종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X 사업의 후보 기종으로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35와 보잉의 F-15SE,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등이 꼽히고 있다.

　방사청은 “계약 체결 후 초도 전력화까지 4년 이상 소요돼 2015년 전력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기종은 스텔스 수준, 획득 비용, 국내 조립 물량 등을 고려해 국익에 유리한 기종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의 노후한 500MDㆍAH-1S 등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대형 공격헬기 확보 사업은 오는 5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0월 기종을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형 기동헬기(KUH)인 ‘수리온’을 기반으로 중·대형급 헬기를 연구개발하기보다는 고저 성능(High-Low) 혼합 운용 개념에 따라 대형급은 구매하고, 소형급은 연구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신형 아파치 헬기 도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또한 청 조직 및 인사개편과 관련, “원칙적으로 모든 국ㆍ부장급과 과ㆍ팀장급 직위를 군인ㆍ공무원 공통직위로 설정, 특정 직위는 특정 신분에 국한하는 폐쇄적 인사운영체계를 탈피해 군인ㆍ공무원 등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직급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유관 사업ㆍ업무 간 연계성과 의사 결정의 신축성 확보를 위해 대국대과(大局大課)로 조직을 재편하고, 아웃소싱 확대 등을 통해 내부 조직을 핵심 기능 위주로 슬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인 군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게 합동 워크숍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야전군과 방사청 간의 소통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방산수출 목표는 16억 달러이며 1분기 현재 1억8000만 달러를 달성해 전년도 동기 대비 24%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방사청은 “유망 품목인 훈련기와 자주포 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목표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