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2034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기호일보 사설 2011.6.28>마침내 해병대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해병대는 명실상부한 법적 지위 및 독자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한다. 작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이 발생할 경우 이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온 터라 더욱 기대가 앞선다 하겠다. 
국회국방위원회 대안 형식으로 통과된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 법률안은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현행 3군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해병대의 주 임무, 해병대사령관의 권한 및 해병대사령부의 설치 근거 등을 법률에 명문화했다.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면서 해병대에 해병대사령부를 두고,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 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군 인사법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해병대사령관의 독자적인 인사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었기에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함으로써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군수품관리법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ㆍ긴급사태 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병대가 우리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돼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후 말만 무성했지 실질적으로 해병대의 전력을 강화할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었던 것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다시 한 번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우리 모두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1. 나의 보직을 소개합니다-조교는 교육생의 거울이다

    송요셉 일병 해병대교육훈련단 나는 해병대교육훈련단에서 상륙전교육대대 수색교육대 조교로 복무 중이다. 내가 근무하는 수색교육대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존을 보장하고 은밀한 침투 등 특수 목적으로 활동하는 ...
    Date2012.11.20 Views7678
    Read More
  2. 해병대, 연평도 대응작전은 군사교과서이자 감동 드라마

    국방일보 국방광장-해병대, 연평도 대응작전은 군사교과서이자 감동 드라마 포탄이 빗발치고 화염에 쌓인 긴박한 상황속에서 K9 자주포와 함께 용감히 싸웠던 해병대 영웅들 확인 / 국방일보 2012.11.19 국방부 정책...
    Date2012.11.19 Views3554
    Read More
  3. 대한민국은 그날의 포성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날의 포성소리를 기억해야 한다 / 강자연 수원보훈지청 보훈과 실무관 11월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도 있고, 빼빼로데이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기억해야 하고 챙겨야 할 11월의 하루...
    Date2012.11.18 Views3500
    Read More
  4. 연평도 해병이 대선후보들에게 “NLL은…”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방형남]연평도 해병이 대선후보들에게 “NLL은…” 연평도에는 벌써 칼바람이 불고 있었다. 14일 오전 군 헬기 편으로 찾은 연평도는 강풍과 높은 파도로 사흘째 여객선 운항이 끊긴 ‘외로운 섬’...
    Date2012.11.18 Views4033
    Read More
  5. 시인은 대한민국해병대 부사관

    투병과 해병대 정신 / 인천뉴스 신중균 시인은 해병대 현역부사관 이다. 시의 사연은 구구절절하다. 막강한 힘을 자랑하여야 할 대한민국해병대 부사관 현순길시인의사연을 듣고 그의 작품 속으로 빠져본다. 누군가에...
    Date2012.10.22 Views3413
    Read More
  6. 해병예찬(海兵禮讚) - 김유복

    ▲ 김유복 포항항도초등학교총동창회 명예회장 지난 17일 제16호 태풍 `산바`가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지역을 휩쓸고 갔다. 초속 40m가 넘는 강풍과 600㎜이상의 물 폭탄을 하루 새 쏟아 부었다. 수확기를 맞은 농...
    Date2012.09.21 Views3377
    Read More
  7. 서방사, 연합작전 지휘 이상없다

    국방일보 기고 : 강천수 육군대령 서북도서방위사령부 화력처장 훈련을 계획할 때 모든 부대는 먼저 훈련목표와 최종상태를 설정한다. 또 종료 후에는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쳤다면 부대와 개인...
    Date2012.09.13 Views4267
    Read More
  8. No Image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취소 유감

    [뉴스천지 국방칼럼] 독도 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상륙작전 취소 유감 ▲ 장순휘 호국문화문학협회 사무총장 우리 군이 9월 7일부터 실시하는 ‘독도 방어훈련’ 중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4일 군...
    Date2012.09.06 Views1963
    Read More
  9. 나는 명예로운 의장대원

    나홍윤 해병대 이병 계룡대근무지원단 훤칠한 키, 한 치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 4㎏의 총도 자유자재로 돌리는 힘. 대한민국 군을 대표한다는 자부심과 이에 걸맞은 체력과 용모, 그리고 투철...
    Date2012.09.04 Views3164
    Read More
  10. No Image

    제주 해군기지와 제주부대 창설하는 귀신잡는 해병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주 해군기지의 청사진이 밝혀졌다. 해군의 &#039;잠수함사령부&#039;를 창설하고, 2015년 &#039;제주방어사령부&#039;를 해병대에 이관키로 했다. 해병대는 &#039;제주방어사령부&#039;를 &#039;해병대 제주부대&#039;로 개편하여 여...
    Date2012.09.01 Views2598
    Read More
  11. 백령도의 해병대 장병들

    [조선닷컴 태평로] 백령도의 해병대 장병들 / 이동한논설위원 얼마 전 백령도 해병대 부대를 둘러볼 기회가 있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가 보고 싶었는데 마침 1박2일 안보체험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했다. 인천항...
    Date2012.08.28 Views3069
    Read More
  12. 북한 급변사태와 해병대대비태세

    김종영 해병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해병대 예비역소장 해병대전략연구소(RIMS)
    Date2012.08.08 Views2503
    Read More
  13. 전작권 전환이후의 합동상륙작전 발전방향

    방종상 해병중령 /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해병대전략연구소(RIMS)
    Date2012.08.08 Views2062
    Read More
  14. 해병대 사단급 상륙작전 수행 기본요구능력 연구

    김태준 해병대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국방대학교 명예교수 해병대전략연구소 (RIMS)
    Date2012.08.08 Views2566
    Read More
  15. 해병대사령부 의장대원의 땀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일전 해병대 진동리지구전투전승행사관련소식을 보다가 이 행사에 참가한 해병대의장대원들의 모습을 보며 가만히 서있 기맘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에 참으로 고생이 ...
    Date2012.08.06 Views4597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37 Next
/ 37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