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해병대소개
해병자료실
해병대모집
해병대소식
날아라마린보이
전우회동기회
커뮤니티
해병인
국방군사
HBCOM
해병장터
         
배경이미지

국방군사자료

해병대사진자료 more +


Home 국방군사 국방군사자료
2010.12.10 00:24

2011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관리자
조회 수 4484 댓글 0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17983.jpg

<K-200 장갑차,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성능개량 예산이 배정된 K-55 자주포.  국방일보 사진DB>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전력 보강 예산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방비가 총액 규모면에서 지난해 대비 6.2% 증가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북 도서 전력·시설 보강

　내년 국방예산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감시ㆍ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 도서의 탐지ㆍ타격 능력 보강 필요성이 높아져 적의 포격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탐지 레이더와 유사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K-9 자주포, 정밀타격 유도무기 확보 예산을 반영했다. 서북 도서 갱도진지의 집단보호시설을 보강하고 포상진지와 대피호에 덮개를 씌우는 유개화 공사 등 생존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잠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현존 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최대한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소요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가 제때 창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창정비가 지연되는 적기정비 적체율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현존 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에는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의 성능도 개량한다.

▶비대칭위협 대비 능력 향상

　예산안 편성 당시 국방부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에 따른 예산과 함께 중고도ㆍ사단ㆍ군단용 무인기(UAV) 개발을 위한 예산, 군의 무선데이터통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비 등이 2011년 국방예산에 포함돼 감시ㆍ정찰 능력과 함께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차기 호위함과 고속정 관련 예산, F-15K 2차 사업 예산, FA-50 양산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돼 방어 능력 향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에 따라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방 R&D 예산은 2010년 1조7945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164억 원으로 2219억 원이 증가해 증가율은 12.4%에 달한다.

또 국방비 내 국방 R&D 관련 예산 비중도 2007년 5.1%에서 2010년 6.1%를 거쳐 2011년 예산에는 6.4%까지 높아졌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안전 강화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전투력의 원천인 만큼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군특수전요원(UDT)과 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이 20% 인상되고 특전사의 위험근무수당도 10%가 오른다.

서북 도서와 일반전초(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도 인상된다. 함정수당, 항공수당, 사관생도와 부사관후보생의 봉급도 10% 오른다.

　특히 서북 도서와 GOP 근무자들에게 공기가 잘 통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전투화와 신형 방한복도 우선 보급한다. 낡은 병영생활관·관사·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여름철 장병 샤워용 온수 지원 기간 확대, 식기세척기와 군화건조기 보급 등도 장병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리란 기대다.
위험시설 개선, 붕괴 위험이 있는 GOP 전술도로 포장, 조난자 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항공기 사고예방, 폭발물제거 요원의 안전 강화용 예산도 편성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군 구조 개편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100여 명과 유급지원병 1200여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보존처리와 전사자 위령탑 건립 등 천안함 후속 조치에 대한 소요도 2011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TAG •
Atachment
첨부 '1'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에디터 선택하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1. No Image

    군비통제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자료

    제20회「국제군비통제세미나」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입니다. - 주제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 - 일시/장소 : 2010.9.30/서울프라자호텔 - 주관 : 국방부/국방연구원/국방대 공동개최 군비통...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4079
    Read More
  2. No Image

    한미 국방협력지침

    2010년 10월 4일 제42차 SCM시 발표한 한미간 국방협력지침입니다. 101009-국방협력지침 최종안[1].hwp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3922
    Read More
  3. No Image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 2, 타법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기획행정조정실), 02-748-2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5606
    Read More
  4. No Image

    국방부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안내자료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Date2010.12.07 By관리자 Views6736
    Read More

  5. 2011년 국방예산 31조4천억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로 최종 확정된 국방예산 규모는 31조4031억 원”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11 국방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2% 증가한 31조4031억 원”이라며 “그중 국방부 ...
    Date2010.12.10 By관리자 Views5996
    Read More

  6. 2011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K-200 장갑차,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성능개량 예산이 배정된 K-55 자주포. 국방일보 사진DB>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Date2010.12.10 By관리자 Views4484
    Read More

  7.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개방송 `출발'

    1961년 12월 17일 당시 최고의 여자 가수였던 박재란 씨가 KBS 홀에서 열린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개방송에서 노래하고 있다. 그해 10월 첫 방송을 한 위문열차는 이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방송해 왔으며, 지난 9월 3...
    Date2010.12.19 By운영자 Views5261
    Read More

  8. 언론재단 토론회 지상중계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군과 언론이 국익과 국민의 알 권리 사이의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군사기밀 노출을 방지하면서도 민주주의의 원동력인 언론의 자유를 ...
    Date2010.12.26 By운영자 Views4445
    Read More

  9. K307 155㎜ 곡사포용 항력감소 고폭탄

    최대 사거리 40㎣ K-9과 궁합 맞추면 천하무적 / 국방일보 2010.12.27 K307 155㎜ 항력감소 고폭탄 국방기술품질원과 생산업체인 풍산 관계자가 155㎜ 곡사포탄의 품질보증 활동을 하고 있다. 야포의 사거리 연장은 ...
    Date2010.12.26 By운영자 Views11829
    Read More

  10. 화물용낙하산

    Date2010.12.29 By운영자 Views4586
    Read More

  11. 2011년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보고서>

    해병대 연평부대 장병들이 해무가 잔뜩 낀 해안도로를 따라 순찰활동을 벌이고 있다. 연평도=박흥배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최근 ‘2010년 정세평가와 2011년 전망’이라는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를...
    Date2010.12.29 By운영자 Views4479
    Read More

  12. 남북한군사력 비교표 - 국방백서 2010

    2010년 국방백서 남북한군사력비교 - 2010년 11월기준 - 남북 군사력 비교를 위해 육군 부대·장비 항목에 해병대 부대·장비도 포함하여 산출함 - 한군 야포문수는 보병 연대급 화포인 76.2㎜를 제외하고 산출함 - 질...
    Date2010.12.30 By운영자 Views11232
    Read More

  13. 현역병 복무기간 변천표

    <국방백서 2010>
    Date2011.01.02 By운영자 Views12047
    Read More

  14. 군인봉급 6.49% 인상 - 군인월급표, 군인봉급표

    ●사관생도:1학년 241,500원, 2학년 271,500원, 3학년 300,600원, 4학년 377,700원 ●사관후보생·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300,600원, 부사관후보생:124,4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
    Date2011.01.04 By운영자 Views11355
    Read More

  15. 1975년도 반공만화 공모전 1등 수상작

    북한이 우리의 안보를 지속적으로 위협하던 1970년대는 우리에게 반공과 승공의식이 무엇보다 필요했다. 육군9885부대가 실시한 반공만화 전시 공모작품에서 1등상을 받은 작품으로, 북한군의 땅굴 도발을 섬뜩하게 ...
    Date2011.01.04 By운영자 Views5573
    Read More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카카오톡 @Haebyeong
이메일 rokmc153@naver.com
Copyright 1998 HBcom All Rights Reserved.

패밀리 사이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