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 search
해병대소개
해병자료실
해병대모집
해병대소식
날아라마린보이
전우회동기회
커뮤니티
해병인
국방군사
HBCOM
해병장터
         
배경이미지

국방군사자료

해병대사진자료 more +


Home 국방군사 국방군사자료
2010.12.10 00:24

2011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관리자
조회 수 4533 댓글 0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KakaoStory Band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17983.jpg

<K-200 장갑차,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성능개량 예산이 배정된 K-55 자주포.  국방일보 사진DB>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전력 보강 예산이 포함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방비가 총액 규모면에서 지난해 대비 6.2% 증가해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서북 도서 전력·시설 보강

　내년 국방예산에는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과 관련해 감시ㆍ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를 고스란히 담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북 도서의 탐지ㆍ타격 능력 보강 필요성이 높아져 적의 포격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대포병탐지 레이더와 유사시 적을 응징할 수 있는 K-9 자주포, 정밀타격 유도무기 확보 예산을 반영했다. 서북 도서 갱도진지의 집단보호시설을 보강하고 포상진지와 대피호에 덮개를 씌우는 유개화 공사 등 생존성 향상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잠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현존 전력 발휘 완전성 보장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강조한 것처럼 현존 전력의 효율적 활용과 최대한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소요도 예산에 포함돼 있다. 국방부 관계관은 “해군 함정과 공군 전투기가 제때 창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며 “창정비가 지연되는 적기정비 적체율을 완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처럼 현존 전력 발휘의 완전성 보장을 위한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내년에는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을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릴 수 있게 됐다. 또 K-200 장갑차, K-55 자주포,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의 성능도 개량한다.

▶비대칭위협 대비 능력 향상

　예산안 편성 당시 국방부가 사전에 예고한 대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장사정포 등 비대칭위협 대비 방어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소요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에 따른 예산과 함께 중고도ㆍ사단ㆍ군단용 무인기(UAV) 개발을 위한 예산, 군의 무선데이터통신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줄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개발비 등이 2011년 국방예산에 포함돼 감시ㆍ정찰 능력과 함께 지휘통제통신 능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차기 호위함과 고속정 관련 예산, F-15K 2차 사업 예산, FA-50 양산과 관련한 예산도 편성돼 방어 능력 향상의 발판이 될 전망이다.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 차원의 의지에 따라 국방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국방 R&D 예산은 2010년 1조7945억 원에서, 2011년에는 2조164억 원으로 2219억 원이 증가해 증가율은 12.4%에 달한다.

또 국방비 내 국방 R&D 관련 예산 비중도 2007년 5.1%에서 2010년 6.1%를 거쳐 2011년 예산에는 6.4%까지 높아졌다.

▶장병 사기복지 증진·안전 강화

　장병들의 높은 사기가 전투력의 원천인 만큼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예산도 중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해군특수전요원(UDT)과 해난구조대(SSU)의 위험근무수당이 20% 인상되고 특전사의 위험근무수당도 10%가 오른다.

서북 도서와 일반전초(GOP) 등 특수지 근무수당 가산금도 인상된다. 함정수당, 항공수당, 사관생도와 부사관후보생의 봉급도 10% 오른다.

　특히 서북 도서와 GOP 근무자들에게 공기가 잘 통하고 충격 흡수 기능을 강화한 기능성 전투화와 신형 방한복도 우선 보급한다. 낡은 병영생활관·관사·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해 군 주거시설 개선사업에도 가속도가 붙게 됐다. 모든 야전 훈련장에 여군 전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여름철 장병 샤워용 온수 지원 기간 확대, 식기세척기와 군화건조기 보급 등도 장병 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리란 기대다.
위험시설 개선, 붕괴 위험이 있는 GOP 전술도로 포장, 조난자 구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항공기 사고예방, 폭발물제거 요원의 안전 강화용 예산도 편성하는 등 장병들의 안전에도 신경을 썼다.

군 구조 개편과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 1100여 명과 유급지원병 1200여 명을 증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천안함 보존처리와 전사자 위령탑 건립 등 천안함 후속 조치에 대한 소요도 2011년 예산에 포함시켰다. 

<국방일보 김병륜 기자   lyuen@dema.mil.kr>

 


TAG •
Atachment
첨부 '1'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첨부
에디터 선택하기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1. 2011년 국방예산 주요 내용

    &lt;K-200 장갑차, K-277 지휘장갑차, KF-16 전투기 등과 함께 성능개량 예산이 배정된 K-55 자주포. 국방일보 사진DB&gt;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Date2010.12.10 By관리자 Views4533
    Read More

  2. 2011년 국방예산 31조4천억

    국방부는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로 최종 확정된 국방예산 규모는 31조4031억 원”이라고 9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11 국방예산 규모는 올해 대비 6.2% 증가한 31조4031억 원”이라며 “그중 국방부 ...
    Date2010.12.10 By관리자 Views6149
    Read More
  3. No Image

    국방부 군가산점 제도 재도입 안내자료

    정책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각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039;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039;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가산점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Date2010.12.07 By관리자 Views6782
    Read More
  4. No Image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0.11. 2]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11. 2, 타법개정] 국방부(국방정보본부 기획행정조정실), 02-748-2199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5649
    Read More
  5. No Image

    한미 국방협력지침

    2010년 10월 4일 제42차 SCM시 발표한 한미간 국방협력지침입니다. 101009-국방협력지침 최종안[1].hwp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3961
    Read More
  6. No Image

    군비통제세미나 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자료

    제20회「국제군비통제세미나」발표 및 토론 내용 요약입니다. - 주제 :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 문제의 현주소와 전망 - 일시/장소 : 2010.9.30/서울프라자호텔 - 주관 : 국방부/국방연구원/국방대 공동개최 군비통...
    Date2010.12.06 By관리자 Views4139
    Read More

  7. 야간 투시경 `PVS-04K'

    이오시스템 기술자들이 PVS-04K 야간투시경을 조립·생산하고 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적의 동향을 살피거나 작전을 펼쳐야 하는 장병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장비 중 하나가 바로 야간투시경이다. 현재 우리...
    Date2010.12.05 By관리자 Views18865
    Read More
  8. No Image

    K-9 자주포와 연평도 얽힌 사연과 우연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역시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북한의 위협에 위기감이 높았었다. 특히 김일성의 회갑이던 1973~4년을 즈음해서는 그의 아들 김정일이 김일성에게 서해 5도를 ...
    Date2010.12.02 By슈퍼맨 Views4028
    Read More

  9. 월남전 참전일지 및 통계자료

    각 종 통 계 사 항 (자료출처 : http://host.new21.net/wolnam/wolnam/ilji.html ) 장교/사병수당 (단위 : 달러) 계급 구분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1일 10.00 8.00 7.00 6.50 6.00 5.50 5.00 ...
    Date2010.11.21 By운영자 Views8474
    Read More

  10. 군용트럭

    1¼톤 표준차량 2½톤 표준차량 5톤 신형제독차 10톤 구난차 현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트럭은 기존적으로 1¼톤, 2½톤, 5톤, 10톤 등 4종류. 여기에 탑재되는 장비와 차량의 용도에 따라 총 30여 종이 기아자동차에서 ...
    Date2010.11.08 By운영자 Views18900
    Read More

  11. 방사능 정찰로봇

    Date2010.10.30 By슈퍼맨 Views2405
    Read More

  12. 지뢰살포기

    Date2010.10.30 By슈퍼맨 Views5688
    Read More

  13. 탄약운반장갑차 K-10

    Date2010.10.12 By운영자 Views5578
    Read More

  14. 교량전차 (AVLB)

    지상군페스티발에 전시된 교량전차 (AVLB)
    Date2010.10.12 By운영자 Views6776
    Read More

  15. 대형기동헬기 (CH-47D)

    2010 지상군페스티발에 전시된
    Date2010.10.12 By운영자 Views4887
    Read More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Next
/ 20


카카오톡 @Haebyeong
이메일 rokmc153@naver.com
Copyright 1998 HBcom All Rights Reserved.

패밀리 사이트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