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올보다 6.6% 늘려 장병 사기증진·핵심전력 보강 등에도 역점

국방일보 김병윤기자 / 2011.07.08

  국방부는 2012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을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2011년 예산 대비 6.6% 증가한 33조4788억 원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전력운영비의 경우 올해 21조7096억 원보다 6.0% 증가한 23조12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방위력개선비는 올해 9조6935억 원에서 2012년 요구안은 10조4666억 원으로 8.0% 증가했다.

　국방부 관계관은 이날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은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장병 사기·복지 증진,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핵심전력 보강과 국방개혁의 지속 추진 등에도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관은 또 “국방예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방예산 개선추진점검단’에서 발굴한 과제를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했다”며 “우선순위 조정,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 집행 부진사업 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예산의 낭비요소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 전투형 군대 육성 4조2792억 원

　국방부는 요구안에 당장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군대 육성에 중점 투자하기 위한 예산 4조2792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 속에는 서북도서 요새화 및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운영을 위한 1548억 원과 대포병탐지레이더, 차기열상감시장비,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 등 C4I 체계 발전을 위한 예산 4182억 원이 포함돼 있다. 또 중거리 GPS(위성항법장치) 유도폭탄과 철매-Ⅱ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양산 등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2조2504억 원도 전투형 군대 육성을 위한 예산의 일부분이다.
 

　특히 실전과 같은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사격량을 64발에서 240발로 4배 강화하고, 합동정밀직격탄(JDAM)과 SM2 함대공 유도탄의 실사격 훈련 확대, 군단급 실전훈련장(KLFC)과 해상종합전술훈련장 확보를 위한 예산 5069억 원도 편성했다.

또 17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대대급 이하 전투부대에 간부를 늘리고 베테랑 부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했다.

■ 사기·복지 증진 3조5213억 원

　사단급 이하 부대에 전문 간호 인력을 늘리고 환자 이송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 2045억 원과 훈련소 입소 신병에게 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예산 221억 원, 군 병원에 민간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점은 예산 요구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군 자녀 기숙형 고등학교를 2013년 2월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직장 보육시설을 올해 10개에서 내년에는 31개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등 자녀 보육·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역 예정자들의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위험직무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2907억 원을 편성했다. 영내자 기본급식비 단가는 1일 5820원에서 6008원으로 높이고, 기능성 방한복을 격오지와 내륙 경계병에게 지급하기 위한 예산, 장병 샤워용 온수지원 날짜를 5일 늘리기 위한 예산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 전작권 전환 지원 1조8873억 원

　국방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전구작전 차원의 합동성 구현을 위한 지휘통제체계 강화와 한국군의 주도적인 작전수행을 위한 모의 워게임 센터 신축과 분석모델 개발 지원, 각군 전투능력 보강을 위해 핵심전력 지속 추진에 총 1조8873억 원을 편성했다.

■ 국방개혁 등 추진 보장 3조4545억 원

　지작사 창설 등 각종 부대 창설과 개편 소요,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따른 C4I 체계 보강 등에 총 3조4545억 원을 편성했다. 이 중에서 군 구조 개편에 따른 필수소요 지속 추진을 위한 예산은 9756억 원이다.

　정부의 주요 정책인 방위산업의 신경제성장 동력화를 위한 국방연구개발(R&D)에는 총 2조4441억 원을 편성, 국방예산 대비 비율이 올해 6.4%보다 증가한 7.0%가 되도록 했다. 사이버위협 대비 정보보호 강화 및 환경오염 치유에는 2038억 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