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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F-15K 전투기 편대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비행 중이다. 군은 공군 체공ㆍ대기 전력을 증강 운용하는 등 북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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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적 도발 대비, 즉각적이고 단호한 응징태세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했다.
국방부는 올해 안보 상황에 대해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 체제 구축과정에서 내부 불안정 사태 발생과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예측하면서, 적 도발에 대비한 응징태세 유지를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중점과제로 명시한 것이다.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응징태세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 과제로는 서북도서ㆍ접적지역 위협 대비, 후방지역 위협 대비,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 서북도서 등 위협 대비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이날 “적이 서북도서 또는 접적지역에서 도발하면 적극적 억제개념에 따라 신속ㆍ정확하고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즉응태세를 구축했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적이 도발한다면 적 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충분히 응징해 적의 재도발 의지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군은 적이 도발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기 포병과 공군의 체공 및 대기 전력을 증강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통합표적 처리로 표적을 정확히 분석해 표적 성질에 적합한 수단과 방법으로 타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서북도서 방어력 향상을 위한 전력 증강과 보완 노력도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감시전력인 전술비행선과 정밀타격전력인 스파이크(SPIKE) 추가 배치가 대표적이다. 여기에 각종 대피호 등 생존성 보장대책도 강화하기로 했다.
◆ 후방지역 위협 대비
후방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호력을 높이는 것도 올해 국방부의 과제 중 하나다. 특히 세계 50여 개국의 정상이 참가한 가운데 올 3월에 열리는 ‘핵 안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보장하기 위해 민ㆍ관ㆍ군ㆍ경 통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갖추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다중 방호체계를 보완하고, 통합방위 영역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할 계획”이란 점도 연두업무보고 내용에 포함시켰다.
◆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
국방부는 적 도발에 대비한 응징태세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실전적 훈련을 통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합동참모본부는 작전사와 연계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상정한 불시점검과 훈련을 통해 유사시 각급부대 장병들이 조건반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숙달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현재 계획의 큰 틀을 잡은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조기에 완성하고, 주기적인 공동훈련을 통해 확고한 연합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김병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