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6일 “이번 국방선진화 개혁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 나가겠다”면서 다시 한번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 최종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추진위가 여러 가지 국방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현실적으로 점검해 우선 순위를 정해 추진했으면 한다”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이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자세로 하겠다는 것과 타의나 외압에 의해 개혁하는 것은 성과가 훨씬 달라진다”면서 “군 스스로가 정말 필요성을 느껴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군의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은 군이 뭔가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군은 조직 특성상 형식과 격식에 너무 얽매여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이다.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이 대통령에게 최적의 비용으로 현재 위협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미래의 안보 현안까지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71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했다.

 우선 오는 2014년 육군 기준 18개월로 줄이기로 한 군 복무 기간이 기존 24개월로 환원하는 방안이 신중히 검토된다.
추진위는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로 6·25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이 조성돼 군 전투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복무 기간 원상 복귀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복무 기간을 21개월 정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건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도 다시 도입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된다. 우리 사회의 건강한 병역이행 풍토 확립과 병역 이행자에 대한 실질적인 국민평등 실현 차원에서 고려됐다.

 무엇보다 추진위는 현재 일반 육군 사단처럼 주둔군이나 다름없는 해병대를 신속대응군(Rapid Reaction Force)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군사안보 상황이 긴급하게 생겼을 때 우리나라 영토 어디라도 신속히 이동해 적을 궤멸하는 부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현재 2개 사단과 1개 여단, 3개 독립부대로 돼 있는 해병대 편제에 1개 사단을 추가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일선 각군이 요구하는 전력 수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검증하는 ‘소요 검증위원회’ 설립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는 또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서해 5도의 방위 태세를 제고하고 전투상황 발생 때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서해 5도 사령부’를 신설할 것을 건의했다.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현재 합참의장의 군령권과 지휘권을 대부분 합동군사령관에게 이관하는 대신 합참의장은 자문 역할을 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군사령부 아래에는 육·해·공군 총사령관이 신설돼 각군 사령부를 지휘토록 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군 인사시스템 개혁과 관련해 추진위는 군 고위직 인사 때 육군 출신이 우대받고 상대적으로 해·공군은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장교 인사의 공정성과 합동성을 제고한다’는 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공군 출신이 고위직 인사에서 홀대받지 않도록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고위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의 채용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기본 교육과정을 통폐합해 2학년까지는 공통 과제를 이수하고 3학년 때 군종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했다.

 추진위는 우리 군의 주적을 북한으로 명확히 적시하고 국민 안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0%가량 줄이고 개도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를 위해 개도국 국방지원센터를 만드는 방안도 건의됐다. 

<국방일보 김종원 기자   jwkim@dema.mil.kr>



  1.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선착순 접수

    병무청, 홈페이지 통해 19일부터 지역별로 시작 / 국방일보 2011.12.13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012년도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을 19일부터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12일 ...
    Date2011.12.12 Views4348
    Read More
  2. 최윤희 해참총장, 주요지휘관회의 개최

    “필승해군·호국해군 건설 총력” / 국방일보 2011.12.6 최윤희(맨 왼쪽) 해군참모총장이 5일 개최된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내년도 목표를 ‘필승해군·호국해군’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진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Date2011.12.06 Views2574
    Read More
  3. 입대 장병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 면제

    군 입대 장병들의 휴대폰 일시 정지 요금 면제 제도가 지난 1일부터 SK 텔레콤, KT, LG U+ 등 이동통신 3사에 모두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그동안 군 입대를 사유로 휴대폰 일시정지를 한 경우에도 SK는 매월 3030원,...
    Date2011.12.05 Views3404
    Read More
  4. 해군, 제111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

    신임 소위 186명 해양수호 첫발 / 국방일보 2011.12.5 최윤희(오른쪽) 해군참모총장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111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서 신임 소위들을 격려 하고 있다. 부대제공 미래 해군·해병대...
    Date2011.12.05 Views4312
    Read More
  5. 합동군사대학교 본격 출범

    자운대서 창설식 … 최고의 군사 전문가 육성 / 국방일보 2011.12.02 <사진설명>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합동군사대학교 창설식에서 모종화 총장에게 부대기를 수여하고 있다.대전=홍승완 기자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육·...
    Date2011.12.01 Views3637
    Read More
  6. 軍 복무경험 사회적 인정 방안 모색

    육군본부-청주대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 / 국방일보 2011.12.01 육군본부가 30일 개최한 ‘군 복무 경험의 사회적 인정을 위한 공동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군 복무를 사회적으로 인정 받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
    Date2011.11.30 Views2578
    Read More
  7. 해군,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서북도서 해상대비태세 점검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상기훈련에 참가한 P-3C 해상초계기가 최영함으로부터 가상의 적 잠수함에 대한 위치정보 를 전달받으며 초계비행을 하고 있다. 부대제공 해군은 지난 24일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 상기...
    Date2011.11.27 Views2803
    Read More
  8. 80년 견디는 탄약고 짓는다

    국방부, 육군3야전군·해군2함대에 시범 신축 정면과 위에서 바라본 자연친화적 탄약고 조감도. 탄약 수명을 늘리고 안전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된 자연친화적인 첨단 탄약고가 신축된다. 국방부는 24일 “파형강판과 같...
    Date2011.11.24 Views125622
    Read More
  9. 한미 연합사는 정말로 위대한 팀이다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과 권오성부사령관이 22일 오전 서울 용산기지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열린 미 추수감사절 축 하행사에서 굳건히 손을 맞잡고 강력한 한미동맹을 과시하고 있다. 권오성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Date2011.11.23 Views4583
    Read More
  10. 예비군 내년부터 복무부대서 동원훈련

    국방부, 수도권ㆍ경기ㆍ강원 지역에 우선 적용 / 국방일보 2011.11.24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 경기ㆍ강원 지역 부대에서 현역 복무를 하고 지금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동원예비군들은 내년 1월부터 원 소속부대에서 ...
    Date2011.11.23 Views2453
    Read More
  11. 김관진 국방부장관 서신 8호 <전문>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1주년에 즈음하여

    2011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지난달 27일과 28일 육·해·공군 합동으로 전개된 서북도서 방어훈련에서 해병대 장병들이 CH-47 헬기로 공중기동 후 작전지역으로 향해 나가고 있다. 이 훈련에서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즉...
    Date2011.11.17 Views3080
    Read More
  12. 국군동원사령부 2014년 창설

    국방부는 예비군 동원업무를 총괄하는 국군동원사령부를 2014년 창설한다. 또 국방개혁에 따라 2014년 12월 해체될 예정이던 각군 작전사령부의 해체 시기를 당초보다 1년 늦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일정과 ...
    Date2011.11.11 Views2056
    Read More
  13.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 민족대신 국민" 군인복무규율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국방부는 군인복무규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이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도록 군인이 충성해야 할 대상을 '민족'에서 '국민'으로 바꿨다. 현행 휴...
    Date2011.11.11 Views2436
    Read More
  14. 군 장성 진급·보직 인사

    국방부는 10일 중장급 이하 장성 진급 및 보직 인사를 하고 합참차장에 원태호(해사 32기) 해군 중장을, 공군 참모차장에 이영만(공사 27기) 중장을, 해군 참모차장에 황기철(해사 32기) 중장을 임명했다. 또 육군 특...
    Date2011.11.11 Views4265
    Read More
  15. 국회 국방위 국방예산안 수정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2012년 국방예산안을 심사해 차기전투기(F-X) 사업 등은 원안대로 의결했으나 제주해군기지 등 일부 사업 예산을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김관진 국방부장관과 노대래 ...
    Date2011.11.11 Views1985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 201 Next
/ 201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