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승인 없이는 단독폭격 어렵다!

평시작전권 핵심 미국에 있어
교전규칙 적용땐 더 제약
허수아비 한국군의 권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 추가 도발시 전투기 폭격’은 자위권 발동 차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전규칙과는 별개의 대응이란 것이다. 김 장관이 교전규칙과 자위권을 구분한 것은 지금과 같은 한·미 군사동맹체제에서는 한국의 독자적 군사 행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의 대북 군사 행동을 결정하는 3가지 변수는 자위권과 교전규칙, 한-미 연합권한위임사항(코다) 등이다. 김 장관 주장처럼 자위권을 앞세우면 북한이 다시 도발했을 때 폭격이 가능하고, 확전 방지를 위해 ‘동종 무기 동량 사용’을 강조한 교전규칙을 내세우면 폭격이 어렵다. 코다에 무게를 두면 한미연합사령관의 판단에 좌우된다. 김 장관은 교전규칙과 코다란 이중의 제약을 벗어나려고 자위권 개념에 기댄 셈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1994년 12월부터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우리 군은 한미연합사령관의 승인 없이 독단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한국 합참의장이 행사하는 평시 작전통제권은 매우 제한적이다. 평시 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로부터 가져왔지만, ‘전쟁억제와 방어, 정전협정 준수를 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등 6개 사항은 단독 작전행사권을 포기하고 한-미 연합권한위임사항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겼다. 군 관계자는 9일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북한 폭격 같은 대북 군사행동을 하더라도 한국 혼자서 전면전 억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미연합사 차원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 추가 도발시 전투기 폭격’을 한국의 자위권으로 인정해도, 실제 상황에서는 확전 방지를 규정한 교전규칙 등을 내세워 자제 요청을 할 것이란 분석도 군 내부에서 나온다. 현재 4단계인 방어준비태세(데프콘)가 3단계가 되면 한국 합참의장한테 있는 한국군 평시 작전통제권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단독으로 북한 폭격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는 유엔사가 교전규칙 수정권을 갖고 있고, 평시 작전통제권의 핵심을 미국(한미연합사)에 둔 상태에서 우리 군의 독자적 대북 군사 대응의 수준과 내용을 논의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예비역 장성은 “천안함 사태나 연평도 포격 대응에서 군 지휘부가 허둥댄 것은 60년가량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을 기획하고 운용해보지 못한 탓도 크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것을 두고 다시 비판이 높아지는 까닭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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