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10.14.부 시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jpg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는 제도로 인해 상등병으로 전역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여드리고자 특별진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부터 ‘난제 민원’이라 불리며 미해결되었던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한 30개월 이상 복무 후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한 약 71만여명 장병들의 명예고양’을 위해 '18년도부터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입법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1년 4월 13일부로 제정 공포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특별법 제정 : '21. 4. 13. (시행령 공포 : '21. 10. 14.) / 특별진급 시행 : '21. 10. 14.부

 

◦과거 병의 진급은 해당 계급 공석 수만큼 이루어지다보니 병장 공석수 대비 진급대상자가 다수인 경우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병장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병무청 추산  약 71만여명으로 육군 약 69.2만여명, 해군 약 1.5만여명 , 공군 약 0.3만여명이다.

 

국방부는 2011년부터 이를 인지하고 이분들의 명예고양 차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퇴역한 군인(40세, 면역)의 진급에 대한 법령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으나  공석에 따른 병 진급제도가 폐지된 시점인 '82년도의 의무복무기간을 고려하여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병장 특별진급 시행을 위해 특별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만료한 상등병 만기전역자로, 특별진급을 희망하는 경우 상등병 만기전역자나 그 유족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복무한 기관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특별진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민원실, 지방병무청 민원실 (국민신문고인터넷 가능, 신청서 첨부)에 하면 된다.

 

특별진급 신청을 접수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복무기관장)은 상등병 만기전역자가 특별진급 제한 사유(복무 당시 강등이상의 중징계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의 사실 조사 후 특별진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복무기관장은 특별진급을 결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특별진급 결정을 알리고 병적상의 계급을 병장으로 기록하도록 병무청(지방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신청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11014 (보도자료)상등병만기전역자특별진급시행_제공.hwp


  1. 국가보훈처 11월의 6·25 전쟁영웅에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장진호 철수작전을 지휘한 ‘올리버 프린스 스미스’ 미 해병 대장 선정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1년 11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올리버 프린...
    Date2021.10.30 Views20
    Read More
  2. 한미 해군·해병대 긴밀한 협력 중요성 ‘공감대’

    서욱(맨 왼쪽) 국방부 장관이 28일 카를로스 델 토로(맨 오른쪽) 미국 해군성 장관을 만나 한반도 및 역내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 양국 해군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일...
    Date2021.10.29 Views15
    Read More
  3.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60일, 총 26점의 유해와 5,132점의 유품 발굴

    사진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음료병을 활용한 화염병. 국방부 제공 비무장지대 화살머리고지에 이어 올해 9월 1일부터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일대에서 유해발굴을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는 약 60일 동안 ...
    Date2021.10.28 Views20
    Read More
  4. No Image

    해군·해병대, 상륙작전 교육발전위원회 개최

    [국방일보 인터넷 2021. 10. 28] 해군교육사령부 예하 전투병과학교와 해병대 교육훈련단은 28일 교육훈련단에서 해상전 고등군사반(해고반)-상륙전 고등군사반(상고반) 상륙작전 교육발전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
    Date2021.10.28 Views17
    Read More
  5. 육군7기동군단-해병대, 합동전술토의

    허강수(앞줄 오른쪽) 육군7기동군단장이 20일 화상으로 열린 ‘7군단-해병대사령부 합동전술토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부대 제공 [국방일보 2021.10.21] 육군7기동군단이 해병대와 전투 수행 방안 발전을...
    Date2021.10.23 Views18
    Read More
  6.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병장 특별진급' 10.14.부 시행 국방부는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을 포함하여 현역병으로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쳤음에도 당시의 병장 공석 만큼 진급인원을 선발하...
    Date2021.10.14 Views35
    Read More
  7. No Image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시행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 10. 14일 부 시행 ​ 국방부는 6‧25전쟁 당시 특별한 희생을 했지만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
    Date2021.10.14 Views19
    Read More
  8.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 및 참모장 인사,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 이상철 육군 5사단장

    정부는 10월 14일부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사령관과 참모장 인사를 단행하고 사령관에는 現 5사단장인 이상철 소장(사진)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임명할 예정이다. 신임 군사안보지원사령관 이상철 소장은 제5사단장, ...
    Date2021.10.14 Views67
    Read More
  9.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사진 청와대홈페이지>
    Date2021.10.01 Views169
    Read More
  10.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제73주년 국군의날 기념사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국군장병 여러분, 포항은 해병들의 고향입니다. 1950년 7월, UN군 최초의 상륙작전이 펼쳐진 곳이자, 해병이...
    Date2021.10.01 Views28
    Read More
  11.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관련 청와대 서면브리핑

    ■ 마린온 순직자 위령탑 참배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제73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앞서, 지난 2018년 마린온 사고로 순직한 해병대 장병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해병대 1사단 내에 건립된 위령탑을 찾아 참배...
    Date2021.10.01 Views31
    Read More
  12. 차기 상륙돌격장갑차에 ‘국산 엔진’ 탑재된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제13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한 결과 국내 핵심기술이 적용된 국산 엔진을 차기 상륙돌격장갑차(KAAV)에 탑재하는 내용을 담은 상륙돌격장갑차-Ⅱ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을 심...
    Date2021.09.28 Views2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66 Next
/ 166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