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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월 10일(수) 16시 30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은 작전사령관 이상 주요지휘관들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대응방안과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장병활동에 대한 일률적 제한은 최소화 하되, 군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軍 내 감염원 유입·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영장정 입영 前 PCR 검사 재개(8.12.부)와 함께, 휴가복귀장병 및 장기출장복귀자 등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강화, 동거인(동일생활관 포함) 외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범위 확대 등 선제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와 처방을 위해 군 의료기관의 PCR 검사능력 강화(1일 최대 1,980건), 자가검사키트(6~8월분 237만개 기 배포)를 포함한 충분한 방역물품 보급, 코로나 치료제 적극 처방 등의 대응방안도 마련하였다.

확진 장병에 대한 격리 및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군 병원 격리병상(10개 병원, 최대 88병상)과 격리시설(1일 확진자 6천명/격리인원 총 2.5만명 관리 가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 병원에서 24시간 진료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과 생활여건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UFS 연습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상기간에 시행됨을 고려하여, 모든 연습참가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연습 참여 및 연습 중 주기적인(주 2~3회) 자가검사 실시, 연습 2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훈련장 내 거리두기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확진자 발생 대비 임시 격리장소 확보 및 대체인력 투입방안 마련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병영내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다.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장병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기능을 활용하여 폭언·폭행, 회식참여 강요, 음주강권 등 인권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진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절차와 징계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방조자는 예외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가·피해자 분리, 상담지원과 병원진료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특히,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일선부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22년 후반기 UFS 연습을 앞두고 現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사대비태세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 7.27.에 3축체계 부활, 한미연합연습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제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상황평가를 바탕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핵심전력의 상시 운용태세 및 작전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또한, ’22년 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연습 및 훈련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 장병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간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고,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상태로 UFS 연습에 임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습 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에 토의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휘관부터 이병까지 전 부대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일상에서 주기적·반복적인 교육과 점검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금번 UFS 연습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엄정한 기강 확립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군 부대 내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대민지원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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