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월 14일(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22년도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 가능한 성과로 만들고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참석부처와 의제를 확대하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 후속조치 방안, △방산수출 지원전략,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국방부는 작년 11월 대통령 주관으로 진행한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시 논의된 내용들이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후속조치 방안을 세부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범정부 협력지원체계 개선(① 범정부 지원체계 강화, ② 포스트세일즈 지원 강화, ③ 방위산업 성장기반 마련)과 ’23년 중점관리 권역별 방산수출 추진전략을 연계한 방산수출 지원전략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주요 방산수출국인 폴란드 방산전시회(MSPO)시 주도국*으로 참가하여, 수출 진행 중인 무기체계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 홍보하는 등 유럽 시장 진출기반을 확보하고 주변국으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논의하였다.
* The Lead Nation : 개최국과 함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1월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방위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23~’27년)」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은 4대 방산 선도국 도약을 위해 민‧군 협력으로 미래첨단기술 중심의 도전적인 R&D를 대폭 확대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의 기반을 우주까지 확장하는 동시에, 민간이 주도하고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고 4대 추진전략과 10대 과제를 도출하였다.
① 민‧군기술협력에 ’27년까지 1.5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16대 중점분야 중심의 ‘고위험 고수익’ R&D를 위해 5년간 2조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하는 등 도전적인 R&D 투자를 확대하고, 무인기 대응 등 단기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민‧군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방우주기술의 민간 이전, 우주부품 자립화 등 민‧군 협력으로 우주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 16대 중점기술분야는 전문가협의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국방전략기술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선정 (우주, 인공지능, 사이버/가상현실, 로봇 등)
② ’27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해 40개 방산 핵심 소재부품을 자립화하고, 방산 기업을 위한 소재부품단지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계, 항공 등 방산 기반산업에서 연 3,000명 이상의 인력을 양성하고, S/W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군 기술협력 생태계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③ 방위산업을 에너지, 플랜트, IT 등 산업협력과 연계하는 맞춤형 협력전략을 전개하고, 중소수출기업 대상 연 1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작하는 한편, 방산선도무역관을 2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기업 종합지원시스템도 가동하는 등 글로벌 진출 지원을 확대한다.
④ 방위산업발전협의회 활성화, 민군기술협의회의 위상 격상 등 범정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기업밀착 지원을 위해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민‧군협력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은 2월중 개최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방사청은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우주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 ‘국방우주전문기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 특히, 방위산업 금융지원 강화방안※(’22.12월)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 협조사항 및 방안 발표 이후의 추가적인 진행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또한, 안정적인 국방우주사업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국방우주인증시스템 도입, 국방우주전문기업 지정제도 신설 및 다양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포함한「국방우주전문기업」육성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회의에서 “지난해 달성한 173억 불이라는 역대 최고의 방산수출 실적을 통해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세계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며,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주체는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구매국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이 범정부적인 협력으로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리 방위산업이 튼튼한 제조역량, 정확한 납기와 우수한 품질 등으로 수출 전략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방위산업이 세계 시장점유율 5%를 돌파하고 글로벌 4대 선도국으로 도약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이 주도할 미래전을 대비하고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인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소재‧부품, 인력 등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위산업 수출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한 산업 포트폴리오와 연계하고,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국방부와 산업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산 수출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발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