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메뉴보기 검색열기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 및 최근 1년 이내 사고로 인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상이자 대상
□ 신속처리제 전담팀 통한 신속한 심사 진행… 약 8개월 소요되는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2개월 단축,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도입(7월)시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 기대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 신속하게 예우하기 위한 조치,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추진”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이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를 받게 된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6일 “국가 안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소방관 등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보훈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Fast Track)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는 보훈심사위원회 내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전담팀(4명) 구성을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대상은 군인·경찰·소방관 등으로, 공상을 입고 전역·퇴직 6개월 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와 전역 후에도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무 중 사고로 분명한 외상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통상 8개월 가량 소요되는 등록 기간이 2개월 정도 단축된다.
  
 
<사례 예시>
 
개선전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등록소요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적기에 보훈수혜를 받을 수 없었다.
개선후
군에서 유격훈련 중 낙상하여 부상을 입은 군인A씨는 전역 6개월전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고,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로 신속하게 등록·심사 절차가 진행되어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되면, 신체검사에 따른 기간도 단축할 수 있어, 신속처리제(패스트 트랙) 신청자에 대해서는 최대 100일 이내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는 본인이 치료받고 있는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군병원과 경찰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
 
보훈심사 신속처리제 신청을 위해서는 의무기록과 영상자료,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등 보훈심사에 필요한 서류(붙임 참조)를 제출하면 된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 신속처리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대한 보훈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가보훈처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성과 등을 점검해 신속처리제 대상 확대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 국방부,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 개최 예고

    국방부는 3월 23일 (목) 오후 1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 힘 신원식, 조해진, 이만희, 조은희 국회의원의 공동주최하에 국방부 ...
    Date2023.03.24 Views2812
    Read More
  2. 국방부-국회,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치다

    □ 국방부와 국회는 3월 23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의원이 공동주최하고국방부가 주관한 본 세미나에...
    Date2023.03.24 Views2801
    Read More
  3. 주한미군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 관련 한미공동 언론 보도문

    □ 주한미군사는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Fight Tonight” 수준의 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사드 원격발사대 전개훈련은 최초로 시행되었...
    Date2023.03.24 Views2784
    Read More
  4. 국가보훈처, 안중근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

    - 26(일)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 -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 참석… 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 시상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
    Date2023.03.24 Views2775
    Read More
  5. 국가보훈처, 이승만 건국대통령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자 독립운동가인 이승만 박사 탄신 제148주년 기념식이 26일(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이화장에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회장 황교안) 주관으로 열린다고 ...
    Date2023.03.24 Views2689
    Read More
  6. 국방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국방부는 올해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과 건군 75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 연합연습 및 훈련, 국제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강군의 면모를 현시할 예정이다고 23일 밝혔다. 특...
    Date2023.03.23 Views2784
    Read More
  7. 한미 해군·해병대, 20일부터 연합상륙 쌍룡훈련 돌입

    한미 해병대가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5년만에 전개한다. 사진은 2014년 당시 쌍용훈련 모습. 국방일보DB [국방일보 2023.03.19] 한미 해군·해병대가 전투준비태세를 강화하고,...
    Date2023.03.20 Views3567
    Read More
  8. 국방부, 각 군 초급간부 간담회 실시

    국방부는 3월 14일 (화), 각 군 초급간부들을 육군회관으로 초청하여 「초급간부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방부장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 등 국방부 관계관과 각 군 인사참모부장, 해병대 참모장, ...
    Date2023.03.14 Views5652
    Read More
  9. 국방부, 2023년도 급식방침 수립

    □ 국방부는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로의 개선’을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장병 선호를 우선 고려하는 식단편성의 자율성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23년도 국방부 급식방침」을 수...
    Date2023.03.07 Views7685
    Read More
  10. [2023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해상돌격 주도했다 무적해병 보여줬다 - 국방일보

    2023 코브라골드 연합훈련 화보 - 국방일보 해군·해병대 장병 440여 명 미국·태국군과 연합 상륙·수색훈련 야외기동훈련 성공적 수행 해군·해병대가 태국에서 열린 ‘2023 코브라...
    Date2023.03.07 Views7318
    Read More
  11. 미국 전략폭격기(B-1B) 한반도 전개 연합공중훈련 시행

    □ 한미 공군은 3월 3일(금) 미국 B-1B 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전개 하에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훈련은 우리측의 F-15K·K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서해 및 중부내륙 상공에서 시행되었습니...
    Date2023.03.07 Views6764
    Read More
  12.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수혜 받는다.

    군인·경찰·소방관, 전역 또는 퇴직과 동시에 보훈 수혜 받는다 - 보훈처, 군인·경찰·소방관 국가유공자 등록 신속처리제(Fast Track) 본격 시행 - □ 공상 입고 전역·퇴직 6개월 ...
    Date2023.03.06 Views70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7 Next
/ 207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