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도 국방예산을 2023년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9조 5,885억 원으로 편성하여 9월 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하고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5.1%에서 2.8%로 대폭 하향 조정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4.4%에서 4.5%로 확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24년도 국방예산 증가율(4.5%)은 ’17년도 이후 처음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상회하였습니다.
□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7조 7,986억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1조 7,89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방위력개선비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전력 확보, AI기반 유무인 복합체계구축 및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 조성과 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 2024년 국방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 핵심전력 및 비대칭 대응전력을 집중 보강하겠습니다.
∙킬체인 전력(F-X 2차 등 3조 3,010억원), 복합다층미사일방어 전력(L-SAM 등 1조 5,661억원), 대량응징보복 전력(고위력미사일, 특임여단 전력보강-II 등 7,483억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감시정찰·지휘통제 기반전력( 425사업 등 1조 5,411억원) 등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 증강으로 북핵·WMD 대응체계를 최우선 구축하고,
∙미래 전장환경 변화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구축(무인수색차량 등 2,136억원) 하겠습니다.
② 신영역·신개념 무기체계와 기존 플랫폼 전력의 조합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방산수출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변화하는 전장환경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최적화된 전력체계(K9A2자주포 등 7조 6,693억원)를 구축해 나겠습니다.
∙방위산업 국가전략산업화 기반조성과 방산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국제방산협력지원 등 2,069억원)을 강화하겠습니다.
③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하여 2025년까지 병장 기준 지원금을 205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 병 봉급(병장 기준) : (’22) 67.6 → (’23) 100 → (’24) 125 → (’25) 150만원내일준비지원금 : (’22) 14.1 → (’23) 30 → (’24) 40 → (’25) 55만원
∙2024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25만원, 상병 100만원, 일병 80만원, 이병 64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한,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한 내일준비지원금을 확대하여 2024년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④ 그간 처우개선에서 병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우수인력 획득을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을 33% 인상합니다. 또한,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대학 졸업 후 학사장교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 장교 : 900만원 → 1,200만원, 부사관 : 750만원→1,000만원
∙주택수당은 직·간접 주거지원을 받지 않는 3년 이상 근무 간부에게만 지급하여왔으나, 대상을 확대하여 3년 미만 간부까지도 지급합니다.
∙그간 훈련 시 간부의 영내급식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훈련 시 간부 영내급식의 국가지원을 추진(’24년은 일부 지원)하며, 향후 재정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군인은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⑤ 주거·의료 등 병영생활 측면에서 미래세대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장병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8~10인실 기준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지속 개선(신규 65동)하고, 1인 1실 간부숙소 조기 확보를 위해 공사기간이 짧은 모듈러형 간부숙소를 확대 도입합니다.
∙또한, 녹물·누수 등으로 보수가 시급한 군 주거시설을 집중 개선하기 위해 주거시설 유지보수비*도 대폭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 ’23년(1,999억원) 대비 2,197억원 증액된 4,196억원 반영
∙의료환경 측면에서는 원격진료체계 확대, 의료종합상황센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국군외상센터 민간병원 협력운영, 상용구급차 확보(116대, 97억원) 등을 통해 군 의료역량을 강화합니다.
∙플리스형 스웨터 보급 전 장병 확대(+67억원), 얼음정수기 보급(+48억원) 등 생활밀착형 편의용품 보급도 적극 추진하여 신세대 장병들의 복무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⑥ 첨단 ICT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미래전 수행역량을 갖춘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합니다.
∙경계‧군수‧부대운영 등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스마트부대를 확대(스마트쉽·군항·미사일방어부대 등 16개 부대)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I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지속 투자합니다.
∙또한,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위해 마일즈장비, 시뮬레이터,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과학화훈련장 및 실내사격장 등 교육훈련시설도 계속 확충합니다.
□ 국방부는 2024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하여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 등 안보 불확실성과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고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 국방부 보도자료 2023.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