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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조(왼쪽 첫째) 국방운영개혁관이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해병대전략연구소가 4일 전쟁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한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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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전략연구실장은 4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와 해병대전략연구소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서북도서와 NLL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주제로 공동주최한 안보세미나 주제발표를 통해 “북한의 NLL 도발 전략을 고려하건대 한국은 군사적 억제능력 못지않게 정치적 억제수단을 강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북한의 입장에서 NLL 도발은 정치ㆍ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박하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기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전략”이라며 “북한은 현재 대내외적으로 NLL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선전하고 이 해역을 분쟁지역화해 자신의 다양한 정치ㆍ군사적 목적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한국을 압박하고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NLL 지역에서 도발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박 실장의 추론이다.
박 실장은 “이런 북한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위협을 조기에 경고하고 적시에 군사력 시위를 실시해 북한에 우리의 방위태세와 억제능력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실장은 “대북심리전 등을 다양한 형태로 전개하고 적극적 억제전략, 한미연합방위체제, 확장억제능력을 활용해 북한과 중국에 한미의 메시지를 확고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박 실장은 “북한에는 NLL 도발과 위기확대 전략이 한국의 적극적인 응징전략과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의해 손실만 입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중국에도 북한의 NLL 도발을 묵인하고 지원하는 대북정책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가장 커다란 위협 요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실장은 “한국은 북한의 도발이 한국사회를 단합시키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제재하게 해 북한의 정치적 계산을 변화시키고 강대국 중국에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할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정치적 억제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근호 해양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 실장 외에도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갑진 전 해병대사령관이 주제발표를 했고 유석렬 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 김영종 해병대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이정훈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일정상 서면으로 주제발표를 한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을 대신해 서경조 국방운영개혁관이 참석, ‘307 계획’과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등 국방개혁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국방일보 이석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