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해병대 지휘혼선 심해… 軍, 서북도서 작전지침 변경
북한이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에 포격 도발 등을 할 경우 지금까지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와 해군이 책임구
역별로 나눠 대응을 했으나 앞으로는 서방사 주도로 대응하도록 군 작전지침이 바뀐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인근 NLL(북방한계선) 포격 도발시 서방사와 해군 간 작전구역 문제 때문에 지휘체계 혼선이 빚어졌었다"며 "최근 합참에서 작전지침을 수정해 북한 도발시 상황별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키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평상시와 저(低)강도 도발시 서북도서 및 해안 2㎞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주도하고 해군 2함대가 지원하지만, 해안 2㎞ 밖 해역 방어는 해군 2함대가 주도하고 서방사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수정된 작전지침은 책임구역을 자세히 나누지 않고 상황별로 10여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지난달 북한의 NLL 인근 포격 도발 등 북한 지상에서의 해안포, 다연장로켓 도발에 대해선 서방사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해군은 함정 등에 의한 해상도발에 대해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식이다.
서방사는 해병대사령부가 모체(母體)이기 때문에 서방사 주도는 해병대 주도를 의미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의 서북도서 도발에 대해선 서방사 창설 취지에 맞게 사실상 해병대가 주도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북한의 포격 도발 때 지휘체계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 등 정부 일각에선 해군과 해병대 간의 영역 다툼 때문에 북한 도발에 대해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국지도발을 격퇴하기 위한 ‘공동 국지도발 대비 작전계획’(일명 北국지도발 대응 공동작계)을 연말까지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9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가 연말까지 국지도발 공동작계를 완성하기로 서명했다”면서 “이런 계획과 관련해 우리 군의 문서체계인 서북도서 방어계획(1월)과 합참예규 및 위기조치예규(6월), 합참의 대 침투·국지도발계획인 ‘3100-11’(7월)을 각각 보완했다“고 밝혔다.
국지도발 공동작계는 북한의 도발시 한국군 단독으로 대처하던 계획에서 탈피해 미측의 지원전력을 우리 군이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군 당국은 서북도서 및 서북도서 해안 2㎞를 기준으로 해병대사령관과 해군 2함대사령관의 책임 및 권한을 분리했던 작전지침을 고쳐 서북도서 및 그 해안에 관한 작전사항은 모두 해병대사령관(서북도서방위사령관)이 주도하도록 지휘관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남수단 PKO(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요청과 관련, 공병부대 275명의 파병을 검토키로 하고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현지 조사단을 운영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남수단은 아프리카 석유 매장량 5위 국가인 수단에서 전체 석유자원의 75%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은 하루 1달러(약 1천100원)로 연명할 정도로 생활수준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제주 해군기지건설 사업과 관련, 다음 달 2일부터 항만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항만공사 예산 1065억원과 군 관사 부지 매입비 196억원, 간접비 등 66억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 1327억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헤럴드경제 김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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