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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기동타격.후방침투 임무..해외파병도 확대
국방선진화추진위, 내주초 69개 과제 최종보고
군 가산점제 부활.서해5도 사령부 신설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병대의 병력과 장비를 강화해 신속대응군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전략기동부대'로 육성하는PYH2010112904250001300_P2.jpg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추진되고 군이 전력 소요를 제기하는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등이 이를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도 신설될 전망이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69개 국방개혁 과제를 내주초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이 소식통은 "현재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함께 수도 서울 서측방 방호 및 서북도서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선진화추진위가 해병대 임무의 수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신속대응군 역할을 하면서 후방침투 및 상륙작전을 수행하고 북한 급변사태 때 다목적 기동타격 임무도 맡게 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편제를 유지하면서 해병대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병대 병력 감축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어가 있다"며 "탄력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부대로 육성하고 해병대의 해외파병도 활성화하는 내용도 보고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군 사기 진작과 병역 이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군 가산점제 부활이 필요하고, 각 군이 제기하는 전력 소요를 외부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소요검증위원회'의 설립도 제안된다"고 밝혔다.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고 폐지됐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위헌적 요소를 수정해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과거 만점의 3~5%를 주던 가산점 비율을 2.5%로 하향 조정했고 가산점 합격자 상한선도 20%로 제한하고 있다.
소요검증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도 지난 10월19일 군의 요구성능에 대해 국방 및 산업 관련 연구기관에 의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북도서를 방어하기 위해 '서해5도사령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서해5도사령부는 각 군이 연합작전을 펼치는 합동군 형태로, 병력규모를 현재 해병대 5천여 명에서 1만2천명 규모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될 예정이다.

병사 복무기간은 24개월(육군 기준)로 환원하는 방안으로 건의되고 국방부의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아울러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합하는 방안도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정부 관계자는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을 육.해.공군 총사령관으로 바꿔 각 군 작전사령부를 지휘토록 한다는 내용과 육.해.공군 사관생도를 한꺼번에 뽑아서 2학년까지는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고 3학년 때 육.해.공군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진화추진위는 군 장성수를 2020년까지 10% 정도 줄이는 방안과 개도국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의 국제협력단(KOICA)에 해당하는 개도국 국가지원 센터(KODIC)를 신설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선진화추진위가 제기한 중점과제는 ▲국방 합동성 강화 ▲군 구조개선 ▲민간자원 활용 ▲특수전력 위협대응 ▲국방무형전력강화 등으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이미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ho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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