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군은 강력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이 개혁방안이 기득권 벽에 막혀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국방 개혁안을 73개 과제로 추려서 오늘(13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다음달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의견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군 내부의 기득권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 개혁의 핵심이었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합동 참모본부의 핵심 보직 장군 비율을 1:1:1로 해 군의 의사 결정구조를 육·해·공 균형있게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사안인데 국방부는 "인원수를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육군 위주의 기존 체제가 바뀌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거의 확정되는 듯 했던 군단급의 서북해역 해병대 사령부 신설도 백지화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병대가 커지는 것을 해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군 개혁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기득권과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말로만 군 개혁을 이야기하다 흐지부지되는 식의 대응으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앵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군은 강력한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이 개혁방안이 기득권 벽에 막혀 슬그머니 후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방부는 국방 개혁안을 73개 과제로 추려서 오늘(13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돌연 다음달로 발표를 미뤘습니다.
의견조정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진짜 이유는 군 내부의 기득권 때문으로 보입니다.
먼저 군 개혁의 핵심이었던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합동 참모본부의 핵심 보직 장군 비율을 1:1:1로 해 군의 의사 결정구조를 육·해·공 균형있게 바꾸자는 취지였습니다.
대통령 보고까지 마친 사안인데 국방부는 "인원수를 맞추는 게 핵심이 아니"라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습니다.
육군 위주의 기존 체제가 바뀌면 자칫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이해관계 때문입니다.
연평도 사건 이후 거의 확정되는 듯 했던 군단급의 서북해역 해병대 사령부 신설도 백지화위기에 처했습니다.
해병대가 커지는 것을 해군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 선진화 추진위원회의 고위 관계자는 "여러가지 핑계를 대고 있지만 군 개혁 발표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기득권과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말로만 군 개혁을 이야기하다 흐지부지되는 식의 대응으로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반복될 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