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6 14:10
게이츠 미국 국방, 5660억달러 예산 지키기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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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우동성 기자 =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에 진출한 '티 파티'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정부예산 감축에 성역은 없다고 다짐하고 있는 가운데 로버트 게이츠 국무장관은 국방예산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6일 해병대를 위한 130억달러 규모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신형상륙정 구입계획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병대용 F-35 통합공격기 구입계획도 연기될 것이라고 방위분석가들은 말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2016년까지 1000억달러의 국방예산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가 행정부의 재정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백악관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대규모 예산삭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이 장기적으로 국방예산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렉싱턴연구소 소장으로 주요 방위업체들의 자문인 로렌 톰슨은 국방부가 앞으로 수년 동안 1500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800억달러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2년 지출계획으로 자신이 당초 기대했던 5660억달러가 아닌 5540억달러를 초과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이 계획에 전쟁비용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국방지출을 크게 삭감함으로써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정부지출 삭감을 공약한 티 파티 운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0년동안 국방예산은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면서 "파산을 막으려면 모든 지출을 한다"고 말했다,
폴 의원의 이같은 다짐과 다른 초선 의원들의 주장은 국내지출을 예산삭감의 손쉬운 대상으로 간주하는 공화당 원로의원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국방부의 핵심 예산을 적극 옹호하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내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증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wkjmm@newsis.com
게이츠 장관은 6일 해병대를 위한 130억달러 규모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 신형상륙정 구입계획 철회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해병대용 F-35 통합공격기 구입계획도 연기될 것이라고 방위분석가들은 말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은 2016년까지 1000억달러의 국방예산 감축을 달성하겠다는 노력의 일환이지만, 게이츠 장관은 국방부가 행정부의 재정원칙을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백악관이나 의회가 요구하는 대규모 예산삭감을 피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게이츠 장관이 장기적으로 국방예산 지키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렉싱턴연구소 소장으로 주요 방위업체들의 자문인 로렌 톰슨은 국방부가 앞으로 수년 동안 1500억달러의 예산삭감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하지만 게이츠 장관은 800억달러가 현실적이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2년 지출계획으로 자신이 당초 기대했던 5660억달러가 아닌 5540억달러를 초과하지 말라는 지침을 받고 있다. 이 계획에 전쟁비용 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의원들은 국방지출을 크게 삭감함으로써 해외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미군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지만 정부지출 삭감을 공약한 티 파티 운동가들이 의회에 진출함에 따라 상황이 달라졌다.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은 "지난 10년동안 국방예산은 거의 2배로 증가했다"면서 "파산을 막으려면 모든 지출을 한다"고 말했다,
폴 의원의 이같은 다짐과 다른 초선 의원들의 주장은 국내지출을 예산삭감의 손쉬운 대상으로 간주하는 공화당 원로의원들과의 갈등을 초래했다.
국방부의 핵심 예산을 적극 옹호하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공화당내 보호주의와 고립주의의 증대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wkjm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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