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03 15:57
천안함 국방부의 책임자 사법처리 ‘용두사미’
조회 수 3614
5개월 끌어오다 감사원 감사 무시 … 야당 "국민이 납득하겠냐" 반발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지휘관과 군 고위층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군 검찰이 5개월만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어제 밤늦게 김태영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김 장관은 군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입건된 4명에 대해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검찰단이 5개월을 끌어오다 전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검찰단은 감사원이 통보한 12명 가운데 9명을 선별해 본격 조사를 별였다. 이어 8월경 박정화 전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 사법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처벌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포함됐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 검찰단은 입건된 4명 가운데 김동식 해군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 전 함장만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김 장관이 최종 결심을 내리지 않아 장기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함장 처벌은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몸통' 격인 합참과 국방부 정보·작전라인의 고위층이 책임선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 아침 해군에 전달된 문자정보와 일일정보판단에 따르면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사라졌는데도 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아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합참이 사건 당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인 것으로 정보판단을 내렸다는 의혹과 올 2월과 4월에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천안함 사건 자체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5개월간 조사를 끌어온 검찰단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감사원의 반발이 주목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군의 대응태세 소홀을 폭로했던 신학용 의원은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지휘관과 군 고위층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군 검찰이 5개월만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입건된 4명을 모두 기소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천안함 사건 수사결과에 대해 어제 밤늦게 김태영 장관의 결재를 받아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김 장관은 군 안팎의 여론을 고려해 입건된 4명에 대해 모두 기소하지 않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감사원이 형사처벌을 의뢰한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국방부 검찰단이 5개월을 끌어오다 전원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는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한 우유부단한 리더십에 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7월 검찰단은 감사원이 통보한 12명 가운데 9명을 선별해 본격 조사를 별였다. 이어 8월경 박정화 전 작전사령관을 비롯한 해군 3명과 육군 1명 등 4명을 입건, 사법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처벌 대상자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던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포함됐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군 검찰단은 입건된 4명 가운데 김동식 해군 전 2함대사령관과 최원일 전 함장만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김 장관이 최종 결심을 내리지 않아 장기화됐다. 여야 의원들은 국방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 전 함장 처벌은 '꼬리자르기'라며 반발하는 동시에 '몸통' 격인 합참과 국방부 정보·작전라인의 고위층이 책임선에서 쏙 빠졌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 당일인 3월 26일 아침 해군에 전달된 문자정보와 일일정보판단에 따르면 북한 연어급 잠수정과 예비모선이 사라졌는데도 대잠경계태세를 발령하지 않아 책임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합참이 사건 당일 미식별된 연어급 잠수정이 '시운전' 중인 것으로 정보판단을 내렸다는 의혹과 올 2월과 4월에 연어급 잠수정을 위협자산목록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천안함 사건 자체를 재조사해야 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5개월간 조사를 끌어온 검찰단이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무시하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야당과 감사원의 반발이 주목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 국방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발언을 내놓아 군을 긴장시키기도 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사고 당일 군의 대응태세 소홀을 폭로했던 신학용 의원은 "46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발했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육군훈련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초코파이
-
Read MoreNo Image
미해병대, 한미 연합해병훈련 불참
연례 호국훈련의 일환으로 이달 말 충남 태안군 만리포에서 계획된 한-미 연합 해병상륙훈련에 참가하겠다던 미국 해병대가 갑자기 훈련 불참을 통보해왔다. 애초 한-미 연합 해병상륙훈련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Date2010.11.20 Views2890 -
Read MoreNo Image
대령 진급 예정자 341명 발표
국방부가 15일 육군 215명, 해군 60명, 공군 66명 등 총 341명의 대령 진급 예정자를 발표한 가운데 위국헌신상 초대 수상자 중 진급심사 대상에 들었던 중령 2명이 모두 대령으로 진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Date2010.11.16 Views14605 -
Read MoreNo Image
군과 국민, 소셜 네트워크로 소통하다
한때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는 인간소외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 인터넷은 트위터와 페이스 북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들...Date2010.11.16 Views3729 -
Read More
호국훈련 22~30일 전국서 실시
2010 호국훈련을 앞두고 육군항공작전사령부 AH-1S 코브라와 CH-47헬기들이 16일 강원 원주비행장에서 훈련간 공중기동 및 강습작전을 함께 펼칠 육군8사단 장병들과의 사전 예행연습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원주=박...Date2010.11.16 Views4307 -
Read More
한미연합사, 오바마 대통령에 한미동맹동상 증정
버락 오바마(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월터 샤프(오른쪽) 사령관과 정승조 부사령관으로부터 한미동맹동상을 선물받고 환하게 웃고 있다. <한미연합사 제공> “피로 맺은 ...Date2010.11.15 Views3092 -
Read MoreNo Image
신형 군복무늬 상업적 이용 제한
국방부가 내년부터 보급되는 신형 디지털전투복에 사용되는 화강암 패턴 등 패턴 디자인 3종에 대한 국유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따라 특허 등록이 완료되면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를 비롯해 모자ㆍ신발ㆍ...Date2010.11.10 Views4237 -
Read More
가자 적진으로 믿음직한 K-1전차 - 5기갑여단
육군5기갑여단 K-1전차들이 3일포탄실사격훈련을위해 경기포천 승진훈련장으로이동하고있다. 5기갑여단은 지난1일부터 일까지 전차는 물론 K-55 자주포· 비호·장갑차 등 궤도장비 60여 대를출동시킨 가운데 육·공군 ...Date2010.11.03 Views5971 -
Read More
한주호준위 희생정신 초등6학년 교과서 수록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실종장병을수색하다지난 3월 30일 순직한 고(故) 한주호 해군준위의 고귀한 행적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내년 3월 보급되는 초등 6학년 도덕교과서‘생활의길잡이...Date2010.11.03 Views5047 -
Read MoreNo Image
원전수출 UAE에 특전사 130여명 파병
軍 "천안함 지휘관 처벌 안해..징계가 적절" 병 복무기간 21개월案-18개월 늦추는 방안 제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방부가 3일 한국형 원전을 도입하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요청에 따라 특전부대 130여명...Date2010.11.03 Views2780 -
Read MoreNo Image
천안함 국방부의 책임자 사법처리 ‘용두사미’
5개월 끌어오다 감사원 감사 무시 … 야당 "국민이 납득하겠냐" 반발 감사원이 통보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지휘관과 군 고위층 12명에 대해 수사를 벌여온 군 검찰이 5개월만에 아무도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할 예정...Date2010.11.03 Views3614 -
Read More
육군훈련소 하면 떠오르는 것은 초코파이
<육군훈련소의 훈련병들은 훈련소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대상으로 초코파이·편지·행군·금연·눈물을 꼽았다. 사진은 교육훈련 중인 훈련병들이 각개전투 훈련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박흥배 기자> 초코파이·편지·행군...Date2010.11.02 Views5153 -
Read More
여성 ROTC 선발시험 7개大서 열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치러진 ‘여성 ROTC 51기 선발 필기평가’에서 학생들이 시험에 앞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100주년...Date2010.11.01 Views4106 -
Read MoreNo Image
한미연합사 참모단 백령도 방문 현지 전술토의
한미연합사 참모단은 지난 21· 22일 이틀간 백령도를 방문, 서북도서 방어 현장을 확인하고 현지 전술토의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한측 22명, 미측 18명이 참가했으며 특히 미7함대와 미7공군 구성군사령부 참모들...Date2010.10.25 Views3810 -
Read MoreNo Image
해병대,육군 무인정찰기 개발 사업자선정 '이중계약' 논란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향상시킬 사단급 정찰용 무인항공기(UAV)를 개발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 논란이 일면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방...Date2010.10.22 Views3556 -
Read More
애버랜드에 군 입대한 인기스타들이 한자리에??
드디어!! 국군방송 라디오 <프랜즈 FM 이동건입니다>가 에버랜드에서 첫 공개방송을 한답니다. 10월 23일 토요일 오후 6시~8시 에버랜드 그랜드 스테이지에서 만나실수 있습니다. DJ 이동건 이병을 비롯하여 김정훈, ...Date2010.10.22 Views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