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 군에 헌신한 보상은 당연 / 2011.01.10  

 

   국방부는 올해 군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학업중단, 사회진출 지연 등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를 통해 건전한 병역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군 복무 자긍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래 군 가산점 제도는 채용시험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해 제대 후 사회생활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61년 첫 시행돼 39년 동안 유지되다 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아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헌재는 가산점 제도 자체가 잘못이라고 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군필자에게 만점의 3~5%를 가산점으로 주는 것은 근소한 점수 차로 합격ㆍ불합격이 갈리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나친 보상이므로 제도를 고치라는 뜻이었다.

 현재 군 가산점 제도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으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첫째, 병역의무 이행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본인이 득점한 점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 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시 만점의 5%가 과도하다는 결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둘째,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사람들의 비율을 전체 합격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산점 혜택으로 과다한 합격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했다. 셋째,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 또는 횟수를 제한해 반복적으로 혜택받을 수 없게 해 과거 가산점 횟수를 무제한으로 부여한다는 지적을 합리적으로 보완했다.

 군 가산점 제도 재도입에 대한 급선무는 2년여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법률안을 하루빨리 상정, 의결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법사위 위원들은 물론 국회 관련 인사들을 설명을 통해 이해시켜 해결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계획이다. 또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하는 것도 당면과제다. 현재 여성가족부는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군 가산점 제도보다 제대지원금, 학자금 무이자 융자지원,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대, 소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각 연간 7140억 원, 1380억 원, 2700억 원, 614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공무원 채용 시 참전 제대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79년 미 연방 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최근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찬성하는 결과로 나타나 군 가산점 재도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군 가산점 재도입을 찬성하는 한 네티즌은 이와 관련,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국민들은 안보의 소중함과 군의 노고를 그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다”며 “때로는 목숨을 걸고 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군에서 헌신한 청년들에게 국가가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말했다. 

■ 미국의 군 가산점 제도

구분

5점 가산점 부여

10점 가산점 부여

대상자

●1955년 1월 31일∼
   1976년 10월 15일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걸프전 현역복무 제대군인
●항구적 자유작전 기간 중 180일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 등
●군 복무와 관련한 상이군인
●노동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완전하고 영원히 불구된
제대군인의 어머니
비고 ●미연방 대법원 가산점 위헌소송 시 합헌판결(1979년)
-제대군인을 우대 임용하는 법률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음
-제대군인 우대는 여성과 남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군인과 非제대 00 군인의 문제이며, 여성과 비교해 남성을 우대하는 것이 아님

<국방일보 이주형 기자   jataka@dema.mil.kr>





TAG •

  1. 한국군 북한에 못 이긴다 … 무기 앞서나 전략에 뒤져”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71개 국방개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그는 “개혁에는 늘 저항이 따르는 법”이라며 “국방개혁 성공의 관건은 통수권자의 의지”라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중앙선데이 기사전송 2011...
    Date2011.02.14 Views3625
    Read More
  2. 北특수전부대 혹독한 '지옥훈련'으로 무장

    "35㎏ 군장꾸려 40㎞ 12시간 주파 훈련" "3일연속 천리행군..부대원 특공무술 시합"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서북도서 및 군사분계선(MDL) 일대로 기습 침투해 후방을 교란하는 목적의 북한 특수전부대(경보병...
    Date2011.02.13 Views4939
    Read More
  3. 북한 해안포 싹쓸이 해병에 명령만 내려라

    "말로만 자위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속에 국민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다.”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 성우회-재향군인회 자문위원)이 군의 대북 자위권 행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제독은 11일 코나스넷에...
    Date2011.02.12 Views3162
    Read More
  4. 연합사 군참부 KR/FE 대비 현지 전술토의·지형정찰

    장기윤(육군준장·오른쪽 둘째) 한미연합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이 전시증원(RSOI) 현지 지형정찰을 하면서 부산 사직운동장 인근에서 주한 미19지원사령부 스미스(왼쪽 둘째) 소령과 얘기를 하고 있다. 한미군이 다음달 ...
    Date2011.02.11 Views5399
    Read More
  5. 불 뿜는 90㎜ 무반동총

    육군21사단 장병들이 9일 방어거점에서 지정된 타깃을 향해 90㎜ 무반동총을 사격하고 있다. 부대는 이번 훈련에서 실제 전투상황을 가정한 거점방어 전투사격으로 전투형 야전부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다. ...
    Date2011.02.11 Views3647
    Read More
  6. No Image

    합동군사령관에 ‘군령권’만 준다

    ㆍ국방개혁안… 해병대 병력 최대 2000명 증원키로 국방부가 현행 합동군제를 유지·보완해 합동군사령관에게 군의 지휘와 작전에 관한 명령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군의 전력유지와 인사 등에 관한 ...
    Date2011.02.09 Views2765
    Read More
  7. No Image

    계룡대서 3월에 사관학교 통합임관식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는 육.해.공군사학교와 육군 3사관학교, 학군사관, 간호사관의 '2011년 초임장교 통합임관식'을 3월 4일 계룡대 연병장에서 연다고 8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날 "애초 숙박시설을 고려해 서울...
    Date2011.02.08 Views4393
    Read More
  8. No Image

    특수근무수당 10~20% 인상

    국방부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국군 장병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해군특수전요원(UDT/SEAL), 해난구조대(SSU), 육군특전사 요원 등의 위험수당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방부는 UDT/SEAL, SSU...
    Date2011.02.07 Views3229
    Read More
  9. No Image

    석선장 몸속 탄환 1발, 해군이 쏜 오발탄

    해군 사용 권총탄이나 MP5 9㎜ 기관단총탄, MP5 소음탄 등 추정 1발은 AK소총탄 맞고, 나머지 1개는 피탄으로 떨어진 선박부품 오만서 분실 1발 실체규명 필요..국과수 감식결과 다음주 나와 (부산=연합뉴스) 민영규 ...
    Date2011.02.07 Views3142
    Read More
  10. 공군 운용할 차세기 전투기 유력후보 <2> 록히드마틴 F-35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와 군 당국이 스텔스 기능을 갖춘 5세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차세대 전투기(FX 3차)가 이르면 오는 2015년 실전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16년부터 모두 60대의 차세대 항공기를 들여...
    Date2011.02.06 Views4048
    Read More
  11. 해군 특수전부대 그 이름만 들어도 해적들 `벌벌'

    지난해 3월 26일 서해안에서 천안함이 폭침됐다. UDT 심현표(57·21기) 동지회장은 전국 각 지회에 긴급 소집명령을 내렸다. 29일 새벽까지 인천 연안부두로 집결하라고 했다. 부산·거제·포항·원주 전국 각지에서 80여...
    Date2011.02.04 Views4252
    Read More
  12. 디지털 전투복의 심리적 효과

    박성진 경향신문 안보전문기자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해석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다. 사람의 옷차림에서도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조심조심 걷...
    Date2011.02.04 Views4054
    Read More
  13. 육군의 신형전투복과 방한복

    사진출처 : 육군지 309호
    Date2011.01.30 Views17755
    Read More
  14. 연예병사 육군3사단 진백골연대 혹한기 훈련 현장을 가다

    지난 26일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 정범균(왼쪽) 상병과 김형수(이완) 일병이 육군 3사단 진백골연대 장병들과 함께 혹한기 훈련을 받고 있다. 박흥배 기자 위문열차 공연 중 한 장면. 입담과 재치, 열정적인 ...
    Date2011.01.28 Views8222
    Read More
  15. No Image

    TA-50 1호기 출고

    국내 최초의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의 후속 기종인 전술입문기 TA-50 1호기가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출고됐다. TA-50 항공기는 고등훈련을 이수한 예비 조종사들이 실전배치되기 전 공대공·공...
    Date2011.01.26 Views3243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191 Next
/ 191
메뉴닫기

전체 게시판

닫기

마이페이지

로그인을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