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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예산이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편성된다. 정부는 28일 “2019년 국방예산을 대폭 확대, 8.2% 증액한 46조7000억 원을 정부 안으로 편성,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2% 증액은 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의 거의 2배에 이른다. 2009~2014년 이명박 정부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5.2%, 2014~2017년 박근혜 정부의 평균 국방비 증가율은 4.1%였다.

국방부는 “엄중한 안보환경 속에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달성하는 데 있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 기조”라며 “최근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어떤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강력한 국방력 건설을 위해 국방개혁 2.0을 추진 중이며 그 추진여건 보장을 위해 내년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2.0 추진에 필요한 2019~2023년 기간 국방비 총량은 270조7000억 원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방예산이 연평균 7.5%씩 증가해야 한다.

특히 국방예산안 가운데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가 크게 늘었다. 2019년도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 원 규모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가율 4.4%의 3배가 넘는다.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력 운용에 드는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3238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특히 국민의 자녀가 안심하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사업 등에 재원을 투입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내수 진작 등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잠재적 위협 등 전방위 위협 대응능력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적 방어능력 구비 ▲부대·병력 감축, 복무기간 단축 등에 대응한 강군 육성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 견인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 국방예산안을 적극 설명하는 한편 국방예산이 소중한 국민의 세금임을 고려해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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