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가 열렸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정부는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고려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출범 직후인 2017년 40조3347억 원이었던 국방예산을 2년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려 내년도에는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도 예산은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크게 늘린 것이 특징이다. 정부는 2020년 방위력개선비를 전년 대비 8.6% 늘린 16조6915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방위력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11.0%로 지난 두 정부의 9년(2009~2017년) 평균 증가율인 5.3%의 약 2배”라며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3.3%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당시 25.8%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비의 비중은 2016년 30.0%, 2017년 30.2%, 2018년 31.3%, 2019년 32.9%로 매년 커지고 있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전년보다 6.8% 늘어난 33조461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첨단 전력의 후속 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 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2020년 국방예산 가운데 87.5%인 43조8726억 원이 국내 재정투자”라며 “국방력 강화뿐만 아니라 기술혁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영역에 기여해 경제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 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도 이날 내년도 보훈예산을 올해보다 1095억 원(2%) 증가한 5조621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내년 예산에는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한 보상금 인상, 보훈의료·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 독립·호국·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 확대 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 및 수당이 4조3022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대비 1022억 원(2.4%) 오른 액수다. 이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5%)보다 높은 인상 폭으로 2018년 5% 인상에 이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 국가유공자 진료·의료환경 개선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6949억 원,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국립묘지 조성 및 정비사업 등에 721억 원, 제대군인 지원 및 6·25전쟁 70주년 계기 사업에 498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독립·호국·민주화 관련 기념행사 및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선양 사업을 위해 730억 원을 반영했다. 이 예산에는 미국 참전용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 내 ‘추모의 벽’ 건립 지원금도 포함됐다. 보훈처는 추모의 벽 건립을 위한 디자인 설계비 등으로 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보훈예산을 신중히 투입해 국가유공자들이 합당하게 보상받고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방일보 맹수열 기자 guns13@dema.mil.kr>



?

  1. 문재인대통령 국방일보 창간 55주년 축하메세지

    국방일보가 써 내려간 기록은 우리 국군의 역사입니다. 국군 장병들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국방력 발전의 발자취가 국방일보와 함께 생생히 새겨졌으며, 우리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왔습니다. 튼튼한 안보와...
    Date2019.11.15 Views130
    Read More
  2. 강선영 장군, 여군 최초 소장 진급 동시 항작사령관 임명

    여군 사상 최초의 소장과 정보병과 사상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중장급 이하의 진급 선발과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을 골자로 한 후반기 장성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를 통해 강선영(항공) ...
    Date2019.11.11 Views817
    Read More
  3. 2019년도 2차 일반군무원 공개채용 평균경쟁률 18대 1

    국방부와 육‧해‧공군에서 2019년 2차 일반군무원 공개채용을 위한 응시 원서를 접수(10.11.~10.16.)한 결과, 1,138명 선발에 20,863명이 응시하여 18대 1의 평균경쟁률을 보였다 . 2019년 2차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응...
    Date2019.10.28 Views673
    Read More
  4. 호국훈련 28일부터 전개

    우리 군의 합동작전 수행능력을 끌어올리고, 민·관·군 총력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실전적 훈련이 28일부터 전개된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군사대비태세 유지와 합동작전 수행능력 구비에 중점을 둔 2019년 호...
    Date2019.10.28 Views628
    Read More
  5. 화살머리고지서 신원확인 된 고 김기봉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허욱구(왼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8일 거행된 고 김기봉 이등중사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에서 김 이등중사의 아들 김종규 옹에게 호국의 얼 함을 전달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
    Date2019.10.09 Views152
    Read More
  6. 특전사 후반기 탑팀 선발대회, 비호부대 11중대 유의철 대위 팀

    2019년 후반기 육군특수전사령부 탑팀(TOP-TEAM)으로 선발된 비호부대 태풍대대 11중대 유의철 대위 팀이 김정수(앞줄 가운데) 특수전사령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 제공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는 4일 “지...
    Date2019.10.08 Views2086
    Read More
  7.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 ‘강한국군’ 위용 과시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10월 1일 오전에 대구 공군기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행사 장소는 국민들에게 ‘강한국군’을 보여 줄 수 있는 상징성, 올해가 공군창설 70주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
    Date2019.10.07 Views103
    Read More
  8.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DMZ 전 지역 헬기 방역 실시

    국방부는 농림식품축산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 중부 일대 비무장지대(DMZ) 내에 오늘 15시 30분부터 헬기 방역을 시작하여,DMZ를 포함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전(...
    Date2019.10.07 Views97
    Read More
  9. No Image

    국방부 4~10일 경기 연천 일대 DMZ서 항공방역 실시

    국방부가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지역인 경기 연천군 비무장지대(DMZ) 및 민간인통제선 이북 접경지역에 대해 항공방역을 실시한다. 이번 항공방역은 지난 2일 DMZ 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
    Date2019.10.06 Views111
    Read More
  10. 2019 해병대 덕산회의 개최

    2019년 해병대 덕산회의가 지난 20일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가운데 이승도(중장) 해병대사령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해병대 제공 해병대가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 해병대사령부 대회의실에서 이승도 해병대사령...
    Date2019.09.24 Views117
    Read More
  11. 해군·해병대 교리발전 세미나 개최

    제10회 해군·해병대 교리발전세미나가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된 가운데 권혁민(중장) 해군참모차장이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종필 군무주무관 해군과 해병대가 지난 20일 충남 계룡대 소강당에...
    Date2019.09.24 Views135
    Read More
  12. 내년 국방예산 7.4% 증가…50조 원 첫 돌파

    국방예산 50조 원 시대가 열렸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7.4% 증가한 50조1527억 원으로 편성,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삭감 없이 심의를 ...
    Date2019.08.30 Views179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155 Next
/ 155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