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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1 18:55

국방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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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업무보고.jpg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이 50조 원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예산에 걸맞은 전력증강 등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지난해 굳건한 국방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국방개혁 2.0과 9·19 남북 군사합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병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국방부는 올해도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 ▲4차 산업혁명 적용, ‘스마트 국방’으로 탈바꿈 ▲사람 중심의 ‘건강하고 안전한 병영’ 등 세 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쉼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대한민국’ 만들 첨단 전력은?

국방부는 올해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방력’을 만드는 해로 설정했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국방예산 50조 원을 돌파한 것을 계기로 예산에 걸맞은 전력증강을 해나가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목표다. 먼저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조1000억 원 증가한 6조2156억 원을 편성했다. 국방부는 이 예산으로 고고도무인정찰기(HUAV)를 추가 도입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높이고 군 정찰위성과 중고도무인기(MUAV) 사업을 정상 추진할 계획이다.

또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꼽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본격적으로 전력화해 전략표적 타격능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패트리어트 유도탄을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능력’도 향상할 예정이다.

현대전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결심(decision)을 돕는 지휘통제 기반전력 구축에도 지난해보다 2373억 원 늘어난 3443억 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Link-16 성능개량, 지상전술 데이터 링크 및 후방지역 위성통신체계 사업 추진 등에 활용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각 군 사이 지휘통제체계의 연동성을 보장하고 연합·합동 지휘통제체계를 향상할 계획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우리 군의 핵심 군사능력을 계속 보강하는 데에도 지난해보다 2052억 원 늘어난 1조9721억 원이 들어간다. 국방부는 230㎜급 다연장, 대포병탐지레이더-Ⅱ 등을 전력화해 북한의 장사정 포병에 대한 탐지·타격 능력을 높여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사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군단 정찰용 무인항공기-Ⅱ, 전술정보통신체계 등의 전력화를 추진해 전작권 전환과 연계한 우리 군 주도의 연합·합동작전에 필요한 능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군 구조 개편 여건 보장을 위한 예산은 5조9907억 원이다. 이 예산은 전자광학 위성 감시체계, 사단 무인항공기, 호위함, KF-16 성능개량, 상륙기동헬기, 전술 지대지유도무기 등 첨단 무기체계 전력화에 사용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병력과 부대 수의 감축에도 전투력은 강화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임무수행 능력 강화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386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하고 있는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무인기 대응 레이저 대공무기 연구개발 사업 등에 나선다. 또 재외국민 보호 및 국익증진을 위해 대형 수송함, 대형 수송기 사업을 추진하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 군 위성통신체계 사업 등을 진행해 실효적인 우주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국방 예산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국방개혁 2.0과 우리 군 주도의 전작권 전환을 적극 추진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4차 산업혁명 국방 분야 적용…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 이뤄낸다

대세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노력도 지난해에 이어 계속된다. 국방부는 ‘스마트 국방 혁신 강군’이라는 비전 아래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과 전력체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은 국방운영 전반에 걸쳐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분석함으로써 실시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국방부는 교육훈련, 안전, 급식, 의료 등에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적용해 ‘실전형 전사’ 육성과 장병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총수명주기에 빅데이터 등 과학적 관리체계를 적용해 수리부속의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로봇, 자동화 정비 설비를 갖춘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국방 자원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초연결·초융합·초지능의 국방 인프라를 조성해 국방운영·기술기반 혁신을 가속하기로 했다.

전력체계 혁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를 확보해 군사력 건설을 가속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 10대 군사능력, 30개 핵심전력’ 선정을 완료했다. 미래 8대 국방 핵심기술은 첨단센서, 인공지능, 무인로봇, 신추진, 신소재, 가상현실, 고출력·신재생 에너지, 사이버 등이다. 10대 군사능력은 고위력, 초정밀, 무인/유·무인 복합, 소형·경량화, (극)초음속, 스텔스, 비살상·전자전체계, 초연결·네트워크, M&S 사이버, 장사정·신추진 등이다. 30개 핵심전력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인공지능 지휘통제체계, AI 기반 초연결 전투체계, 초소형 곤충형 정찰 로봇, 초고속 지능형 어뢰체계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앞으로 기술 성숙도를 고려한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 무선암호정책 개선, 신기술 신속 적용을 위한 방위산업 분야 규제완화 적극 추진, 스핀 온·오프 등을 통한 국방 연구개발(R&D) 역량을 대폭 강화하고 민·군 상생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국방 안전 강화에도 힘 기울인다

지난해 병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외출 허용 등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은 소통 확대와 안정적인 복무여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런 분위기를 이어 올해도 ‘자율과 책임의 인권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국방부는 올해 병사 봉급을 지난해보다 33% 오른 월 54만900원(병장 기준)으로 책정했다. 국방부는 2022년까지 병사 봉급을 67만61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혁신 스마트하게… 실전형 강군 키운다


문재인(앞줄 오른쪽 둘째) 대통령이 21일 오후 충남 계룡대 본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세균(앞줄 오른쪽 셋째) 국무총리, 정경두(앞줄 맨 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함께 비행 교육훈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국방 혁신 시연을 관람하며 원인철(앞줄 오른쪽 넷째) 공군참모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어학, 도서 구매 등 ‘병 자기계발 비용 지원 사업’의 지원금액을 1인당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참여대학을 24개에서 30개로 늘렸고, 대학 원격강좌 학점인정을 위해 올해 9억4000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수강료를 50%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장병들의 취·창업 역량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부처와 협업해 청년 장병 진로교육 및 취업상담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국방부는 국방 안전관리체계 선진화에 나설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하늘의 응급실’이라고 불리는 의무후송 전용 헬기를 8대 도입하고, LTE 기반 이동통신체계를 활용해 격오지 부대의 응급환자가 후송 중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민간 응급의료체계와도 협업해 환자 후송 및 치료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군외상센터 설립도 적극 추진한다. 국군외상센터는 오는 3월 완공, 내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군외상센터가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큰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안전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강화, 국방 안전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과 참여 확산, 장병 안전 보호물자 확보 등을 추진해 안전사고를 감소시킬 것”이라며 “‘국방안전이 곧 국민안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국가와 사회의 안전체계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국방일보 맹수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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