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소요사태 美 전략목표에 큰 영향
中·이란 대함탄도미사일 위협 대비를

[세계일보] 현재의 정부 재정 풍토 속에서 미 국방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부서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국방부는 국민의 세금을 항상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 국방부는 향후 5개년 예산에서 현재까지 780억달러를 감축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예하 부서장들에게 앞으로 예산을 1000억달러 더 절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절약한 예산으로 미군의 다른 현대화 계획에 투자하자는 것이 절약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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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A 라이언스 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예산의 어느 부분을 없애고 줄일 것인지는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은 물론 튀니지, 이집트 및 여타 중동 지역에서 벌어지는 민중봉기의 잠재적 영향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전망이 불확실한 중동의 소요사태는 미국의 중동 및 세계의 전략 목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2개의 전쟁을 벌이는 미국이 국방예산을 줄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중국의 호전적인 군사력 확장 계획이 제기하는 도전을 특히 고려해야 한다. 서태평양에 세계 최대의 잠수함 함대를 배치한 중국은 제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J-20을 최근에 공개했다. 이 전투기는 미국의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22에 맞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중국은 미국 항공모함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 분명한 대함 탄도미사일도 개발했다. 불행히도 미국은 이 미사일에 대항할 수단이 없다.

얼마 전 이란이 스마트 대함 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상 적함을 상대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거리 300㎞보다 훨씬 멀리 타격할 수 있는 이 미사일의 부품을 중국이 공급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중국은 표적 공격용 신형 패시브 레이더도 이란에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란과 북한의 다른 탄도 미사일 및 크루즈 미사일 생산계획도 미국의 우방국들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갈수록 가중시키고 있다. 이처럼 전략적 위협이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미국이 무기 기술의 우위를 유지하려면 연구와 개발에 투자하는 것이 필수다.

따라서 미 국방부가 어떤 계획을 어떻게 폐지하고 줄이느냐가 과제다. 국방장관은 몇 가지 중요한 계획의 취소와 축소에 앞장섰다. 그 가운데는 합동군사령부 폐지가 포함된다. 합동군사령부는 진작 폐지했어야 마땅했다.

게이츠는 해병의 30㎜ 포로 무장한 상륙장갑차 생산계획도 폐기했다. 그 이유는 여러 해 동안 계획추진에 차질을 빚은 이 장갑차가 생산비용을 초과하여 실용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장갑차 생산의 취소로 120억달러의 예산이 절약되었다.

해병대는 현재 사용하는 1970년대형 수륙양용정을 교체해야 한다. 중국은 수백 대의 자국산 소형 상륙장갑차를 실전배치했으며 일부 모델은 105㎜ 포로 무장하고 있다.

계획 취소의 또 다른 사례가 육군의 중거리방공체제다. 미국과 독일 및 이탈리아가 1996년에 패트리엇 미사일 대용으로 개발을 시작한 이 방어체제는 당초 예산의 5배를 초과했을 뿐 아니라 앞으로 180억달러를 더 투자해야 20년 뒤에 실전배치가 가능하다. 이는 실용성이 없는 계획이다.

이 체제의 효과를 90% 발휘하되 비용은 10%밖에 안 드는 것이 차세대 패트리엇인 패트리엇 넥스트다. 패트리엇 미사일은 현재 12개국이 실전배치하고 있다. 게이츠 장관은 상륙장갑차 폐지에 적용한 기준에 따라서 중거리방공체제 배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합리적인 대안으로 패트리엇 넥스트 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국방부는 실용성이 낮은 계획의 폐지로 절약되는 예산을 줌월트급 구축함에 대함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장착하는 데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런 방어체제를 갖춘 줌월트 구축함은 중국과 이란의 대함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막아낼 수 있고 따라서 분쟁해역에서 미국의 전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제임스 A 라이언스 前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워싱턴 타임스·정리=오성환 전문위원

Defense budget reductions

By Adm. James A. Lyons


In the current fiscal climate, Secretary of Defense Robert M. Gates' drive to make the Department of Defense more efficient and accountable is essential. The department must always be a good steward of taxpayers' dollars. As of now, Defense has been forced to cut $78 billion from the budget over the next five years. Mr. Gates has further challenged the service chiefs to come up with $100 billion in saving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will then be able to reinvest in modernization of other "must fund" programs.


Which programs to cut or reduce must be balanced against evolving threats posed by China, Russia, Iran and North Korea as well as the unknown impact of the recent uprisings in Tunisia, Egypt and other areas in the Middle East. The eventual outcome of those uprisings is less than clear but could have a profound impact on our strategic objectives in the Middle East and elsewhere.


Cutting the defense budget while we are still engaged in two wars is a difficult sell. A further consideration is the challenge posed by China's aggressive military expansion program. Aside from the largest modern submarine force in the Western Pacific, the Chinese recently have displayed their fifth-generation stealth fighter, the J-20, which is designed to compete with our latest stealth fighter, the F-22. They also have developed an anti-ship ballistic missile (ASBM) that clearly is targeting our aircraft carriers. Unfortunately, we do not have a response to China's ASBM, although it is difficult to hit a moving target.


To further complicate matters, Iran announced last week that it has in production a "smart" ASBM. The Iranians conducted an operational demonstration, hitting a target ship floating in the Persian Gulf. It has been reported to have an operational range of about 300 kilometers (186 miles) but because it's a ballistic missile, the range must be much greater. China most likely sold the Iranians the missile components and a new "passive" radar for targeting. Further, both Iran's and North Korea's other ballistic- and cruise-missile programs are posing increasing threats to our friends and allies. With a rapidly changing strategic threat environment, investments in our research-and-development programs are essential if we are to maintain our technological lead, which is the critical force multiplier. The challenge for Defense is how and when to cut programs.


The secretary has taken the lead and made some significant program reductions and cancellations, including the elimination of the Joint Forces Command, which was long overdue. He has terminated the Marine Corps' 30-millimeter cannon-armed Expeditionary Fighting Vehicle (EFV) because it is years behind schedule, has overrun on cost and clearly is not affordable, thereby saving another $12 billion. But the Marine Corps still needs a replacement for its current 1970s-vintage amphibious craft. China deploys hundreds of its smaller EFVs, and one version is armed with a 105-millimeter gun.


Certainly a poster child for a program needing termination is the Army's Medium Extended Air Defense System (MEADS). It is a three-nation (U.S., Germany and Italy) trans-Atlantic air- and missile-defense program initiated in 1996 as a replacement for the Patriot. MEADS is more than 500 percent over the initial budget and more than nine years behind schedule. According to U.S. Army estimates, it will require more than 20 years of further development and $18 billion in additional funding. This clearly is unaffordable.


There is an alternative that would provide 90 percent of the intended MEADS capability at 10 percent of the cost. That system is the next-generation Patriot, Patriot NeXT. Patriot is currently in 12 nations, including five NATO nations. Applying the same criteria that the secretary did for terminating the EFV program, he should consider MEADS as a prime candidate for cancellation and proceed with the Patriot NeXT as a sensible alternative.


Another program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cancellation is the Navy's Littoral Combat Ship (LCS). The Navy during the past lame-duck Congress was able to lock in a fixed-price contract of $440 million per ship with both Lockheed Martin and Austal USA, which would each build 10 ships of a total 55-ship program. The fixed price of $440 million is misleading because it does not include the costs of the modules that are necessary for the ship to carry out its intended missions.


The original concept called for the LCS to be stealthy. Neither company's version is stealthy, and both have comparatively large radar cross sections, which make them vulnerable to homing missiles. Its updated Close-in-Weapon System can only counter one incoming missile at a time, and its 51-millimeter gun is no match for the anticipated threat. At speed, both versions are comparatively noisy and are easy targets for acoustic or wake-homing torpedoes. Further, both ship versions feature a lot of aluminum, risking ship disablement from a well-placed magnesium flare.


Mr. Gates should consider eliminating the LCS program as a failed experiment, and the Navy should join with the Coast Guard in a common hull. The money saved ($3-plus billion) should be reinvested in providing an anti-ship ballistic-missile defense for the Zumwalt-class destroyer at an estimated cost of $500 million per ship. The Zumwalt was built from the keel up to be stealthy, have sufficient power and cooling, and have space to accommodate the latest dual-band radars and current and future weapon systems. An anti-ballistic-missile-equipped Zumwalt would be capable of pre-empting the Chinese and Iranian ASBM threat, thereby ensuring our capability to operate in any contested area and carry out our strategic objectives.

module:규격화된 조립부품 Close-in-Weapon System:근접방어무기체제 wake-homing torpedo:항적추적어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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