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국회 국방위원, 입법·예산확보 최선 / 국방일보 2012.08.10

유기준(53·사진) 국회 국방위원은 8일 “병사들의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는 확실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날 오후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은 “최근 일선 군부대를 찾아 직접 병사들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들었다”면서 “특히 병사들에게 지금 꼭 해 드리고 싶은 것은 병사들 월급을 조금이라도 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위원은 “국방위로 상임위를 결정하면서부터 개인적 각오가 남다르다”며 “국가안보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과 예산 확보 등 모든 역량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해 “최근 대법원이 적법 판결을 내렸다. 3년 이상 끌어 온 해군기지 법적 공방이 끝을 맺었다”면서 “이젠 소모적 논쟁 갈등에서 벗어나 관광미항이 건설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적법 판결을 계기로 갈등을 봉합하고 제주 발전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8년째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대착오적 발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먼저 안타까움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강력 촉구했다.

　이어 “일본이 8년째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을 보면 일본 정부가 정치·외교적으로 사고가 일시적 정지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다”면서 “8년간 변함없이 박제화된 독도 영유권 주장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강화할 명분·근거가 없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간 실제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 “일본 스스로도 한일 문제라기보다는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서 분쟁화시키겠다는 것이 최종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독도 부근에서 일본의 분쟁 시도는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앞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제 분쟁화를 시키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즉각적이며 강력하게 강구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회도 독도 특위가 구성돼 정부와 협의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철회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위원은 국가안보와 관련해 “우리 영토에 포탄이 날아들고 군함이 격침당하면 우리 장병들은 물론이고 우리 국가 전체 안보에 굉장한 문제가 생기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우리 국민들이 장병들을 믿고 확고한 안보관으로 조국과 영토를 지켜 나가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유 위원은 부산 서구가 지역구인 3선 의원이며 새누리당 최고위원으로 최근 일선 군부대를 자주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