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2011년 국방예산은 올해보다 6.2% 증가한 31조 403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국방예산이 30조 원을 넘은 것도 처음이지만 4∼5%대에 머물던 국방예산이 6%대로 급증한 것은 이번 국방예산의 특기할 만한 대목이다.
이 같은 근저에는 지난 3월 천안함 피격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도발 영향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다시는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확정된 2011년 국방예산은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가 21조7096억 원, 방위력개선비가 9조6935억 원으로 각각 6.1%와 6.5% 증가했다.
특히 국회심의 과정에서 발생한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서북도서 전력보강 사업을 위해 2613억 원이 증액됐다. 올해 예비비로 책정된 492억 원을 포함하면 3105억 원에 이른다.
이 중 방위력개선사업으로 1680억 원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대포병탐지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장비, 주야관측장비, 자주포, 정밀타격유도무기, 진지보강 등이 포함된다.
또 피해복구비, 백령도ㆍ연평도 증편부대 병영생활관, 탄약고 정비고 신축 및 보강, 진지ㆍ대피소 유개화 및 방호벽 보강, 안전 장비ㆍ물자 확충 등을 위한 경상운영비가 933억 원이 늘어났다. 한마디로 감시 및 탐색장비를 보강하고, 장병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근무시설을 중점 개선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천안함 피격사건과 관련한 대잠 전력 보강도 이뤄진다. 호위함(FF), 초계함(PCC)용 어뢰음향대항체계 장착, 원거리 탐지용 음향센서 설치와 관련된 예산이 대표적이다. 신형 탐지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현 전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적의 전투력 발휘를 위한 군수지원비도 우선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투기 비행훈련 시간이 150시간에서 153시간으로, 헬기 비행훈련 시간도 172시간에서 189시간으로 늘어나게 됐다. 교육용 탄약 확보율도 90.3%에서 93.4%로 늘린다.
북한의 핵·미사일·장사정포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중고도·사단·군단 무인정찰기(UAV) 개발,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등의 예산도 반영됐다. 무기체계의 독자 개발능력 확충을 위한 국방 연구개발 투자 예산도 2조192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었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UAE)에 파병되는 특전부대를 비롯해 청해ㆍ동명ㆍ단비부대 등 해외파병 예산 875억 원은 국방예산과 별도로 내년 목적적 예비비로 반영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9일 “내년 정부 예산 증가율이 약 5% 수준”이라며 “국방예산에 예산이 중점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는 정부와 국민이 국방부로 하여금 국방력 건설에 그만큼 관심을 쏟고 노력해 달라는 의미일 것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