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의 예비군 제도
미국 112만 병력 연방예비군-주방위군 구분 독일 예비역 복무기간 장교는 대령까지 진급 / 국방일보 2012.04.06
독일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입소해 실전적 훈련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비롯해 스위스 등 예비군이 국가방위의 주력인 국가 외에도 많은 나라가 예비군 제도를 두고 있다.
미국은 총 112만 명의 예비군 병력이 있으며, 크게 연방예비군과 주방위군으로 구분된다. 연방예비군은 전시에 현역으로 전환돼 상비군의 결원 충원과 해외파병 임무를 맡으며, 주방위군은 국토방위에 전력을 쏟게 된다. 훈련은 현역 수준으로 매월 주말 2일과 연 2주의 동원훈련 등 연간 39일 훈련을 받는다. 전체 국방예산의 9%를 예비군에 투입하는 만큼 현역과 동일한 장비·물자를 운용하며, 현역 수준의 급여와 다양한 수당을 지급받는다.
스위스는 35만 명 규모의 예비군이 군의 주력이므로 모든 체제가 이를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상비병력은 예비군을 평시에 관리하고 전시에 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예비군은 21세부터 50세 사이의 남성 가운데 연령에 따라 정예군과 보충군·후비군 등 세 가지의 복무형태로 나뉜다. 특히 15주의 신병훈련을 마친 후에는 개인 군장을 지급해 가정에서 보관하도록 하므로, 동원시에는 지급된 장비를 휴대하고 응소해야 한다. 소득 활동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훈련 응소 시 봉급의 25%를 지급한다. 스위스는 전 국민적인 병역의무를 대단히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면제자에게는 병역세라는 보상세금제도까지 둘 정도로 철저한 국민개병원칙을 지키고 있다.
독일의 예비군은 약 39만 명 규모에 이르며 20세부터 21세까지는 대기예비군으로, 22~30세까지는 준비예비군 또는 보충예비군으로 편성된다. 훈련기간은 병이 4년간 24일, 하사관은 7년간 25일, 장교는 10년간 84일이며, 예비군부대의 수준 유지와 향상에 중점을 둔 실전적 쌍방훈련을 한다. 또 동원훈련 참가기간 중 직장인의 미수령 봉급 전액을 연방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다. 독일 예비군의 특징은 예비역 복무기간 중에도 진급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부사관은 최고계급인 특무상사까지, 장교는 대령까지 진급할 수 있다.
대만은 약 170만 명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병 출신의 경우 35세까지, 부사관과 위관장교는 50세까지, 영관 이상의 경우 계급별로 차등이 있으며 60세 전후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소집훈련은 대개 30세 이전까지만 이뤄지며 연간 8일 정도의 훈련을 받는다. 훈련에 따른 보상은 거리에 따른 대중교통비와 부대급식비 기준의 식비를 지급받는다. <김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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